시흥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19호

2. 제 출 일 : 2019. 1.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19. 1. 16.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난 3년간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대동제 추진에 따른 행정 조직상의 문제점 개선과 주민접근성 강화를 위하여 위임사무를 재조정함.

□ 주요내용

○ 복지사무의 전산화 등에 따른 위임사무를 현행함.(안 별표 1)

○ 대야동 위임사무 업무조정을 반영함.(안 별표 2)

- 직업소개소 관련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관련사무 대동 위임

-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건축허가, 위법건축물 단속 및 불법주정차단속 등의 사무를 본청으로 재이관

- 가로수관리·지방하천관리 및 도로관리 사무의 범위를 구체화·명확화

-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업무를 추가 위임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대동제 추진에 따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에 위임되었던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무의 위임에 대하여 재조정하는 사안입니다.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논의된 시민을 위한 각종 지원 업무 수행과 동시에 시민 생활을 위축시키는 단속 업무를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하는 것은 시민의 신뢰와 행정 효율성을 저하시키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의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다만, 주민의 행복을 위한 행정조직 혁신 제도로써 대동제의 기능과 맞춤형 주민 복지서비스 강화라는 기본 목적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대동제 운영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사료됩니다.

2019. 1.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