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2997호

2. 발 의 일 : 2018. 12. 6.

3. 발 의 자 : 홍원상 의원 외 3인

4. 상정일자 : 2019. 1. 16.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중장년의 재도약 기회 마련 및 성공적인 노년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를 지원함으로써 준비되지 않은 노년으로 인해 발생하게 될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소 및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중장년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

○ 중장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6조)

○ 고용 관련 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0조의2)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가 부도 위기인 IMF를 겪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들에게 취업과 창업 등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경제 성장률의 둔화와 기업의 구조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에 대한 지원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우리 지역 중장년들의 취업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중장년의 요구에 대한 조사 및 관내 기업체와 창업 시장에 대한 정확한 통계 작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고,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와 여성새일센터의 업무 중에서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확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1.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