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20호

2. 제 출 일 : 2019. 1.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19. 1. 16.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최근 여러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현장중심의 실질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자력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례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함.(안 제2조)

○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소상공인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 지원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 지원 사업 내용 및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6조~제8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 수립,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사무 위탁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자립 기반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인 의식 개선 교육,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 상권분석에 따른 특화사업, 업종전환과 폐업 지원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활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와 조사를 통해 정확한 진단을 확보한 뒤에 소상공인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보조보다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증가와 역량 강화로 꾸준한 수입 창출을 이끌어내어 자립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1.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