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함께 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23호

2. 제 출 일 : 2019. 1.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장)

4. 상정일자 : 2019. 1. 16.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돌봄이 필요한 모든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서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

○ 민간위탁 개요

- 센 터 명 : 다함께 돌봄센터

- 설 치 일 : 2019. 3.

- 소 재 지 : 2개소

‧ 경기도 시흥시 중심상가로 286, 관리동 2층(정왕동, 두산위브아파트)

‧ 경기도 시흥시 은계중앙로 97, 주민공동시설 1층(은행동, 센트럴타운)

- 위탁기간 : 2019. 3. 1. ~ 2022. 2. 28.(3년간)

○ 위탁 내용

- 돌봄 프로그램(놀이, 학습지도 등) 운영 및 돌봄 상담 서비스

- 돌봄 운영 인력 및 이용 아동의 관리

- 급‧간식 위생, 시설 및 안전관리 등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1. : 설치장소 무상임차 협약식

- 2019. 2. : 위탁기관 공고 및 선정

- 2019. 3. : 센터 개소

○ 소요예산 : 658,000천원(설치비와 인건비에 대해 국비50% 지원)

- 산출내역

( 단위  : 천원 )

구분	산출 내역	2019년	2020년	2021년	비고
총 소요액		284,000	182,000	192,000
1. 사업비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비 등(신규설치)	134,000	-	-
2. 운영비	재료비, 공과금 및 기타 소모품비 등	57,000	72,000	72,000
3. 인건비	관리자 1명, 시간제돌봄교사 2명	93,000	110,000	120,00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발굴ㆍ제공하는 사안으로 맞벌이 가구의 육아 경감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초등학생에게 돌봄 지원, 문화ㆍ예술ㆍ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간식 혹은 식사를 제공하고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관리동을 활용하여 이용자 접근성을 높여 돌봄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만, 사업의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센터 운영 능력과 아동 돌봄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사회복지 법인 등에게 민간위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돌봄 서비스 이용료 결정 단계에서는 이용자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한 실비 추산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2019년에 추진하는「다함께 돌봄센터」사업은 지역적으로 은행동, 정왕동 지역에 치중되어 있으므로 목감동ㆍ장곡동ㆍ능곡동 지역 초등학생과 맞벌이 가구에게도 평등한 돌봄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사업 지역의 확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1.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