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11호

2. 발 의 일 : 2019. 1. 2.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 1. 16.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통장 위촉에 있어 관할 동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면접관을 구성하여 새로 위촉되는 통장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도록 면접관 구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통장 위촉을 위한 면접관 구성 규정을 삭제함.(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통장 위촉을 위한 면접관 구성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안으로 동장에게 동별 상황에 맞게 면접관을 구성함으로써 통장 위촉의 자율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통장협의회는 법령 및 조례 등에 근거한 법적지위의 단체가 아닌 오랜 관행의 임의단체로써 조례상에 면접관으로「통장협의회 임원」을 적시하는 것은 근거가 미흡하며 아울러 통장협의회 임원도 통장으로 2년마다 면접 대상이 되므로 면접관 선임에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장이 통장을 공개모집하고 면접 방식을 각 동의 여건에 맞게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1.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