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10호

2. 발 의 일 : 2019. 1. 2.

3. 발 의 자 : 홍헌영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 1. 16.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절차를 구체화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함.

□ 주요내용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공고 기간(7일 →20일)을 연장함.(안 제6조)

○ 예산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절차를 규정함.(안 제8조)

○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의가 대행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지역회의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 되도록 규정함.(안 제19조)

○ 지역회의 기능에 사업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0조)

○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를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할 경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1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주민참여 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 대행 등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주민참여 예산의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민참여 예산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민 의견 수렴과 각 동별 특색과 상황에 맞는 사업 발굴을 통해 시민들이 자율적ㆍ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1.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