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13호

2. 제 출 일 : 2019. 1.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주민자치과장)

4. 상정일자 : 2019. 1. 16.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주민자치 위원의 선정 방법은 추첨방식과 위원선정위원회 선정방식

으로 결정함.(안 제8조)

○ 주민자치회 내 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세칙

으로 결정함.(안 제15조)

○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수립한 자치계획은

주민총회에서 의결로 결정함.(안 제17조)

○ 주민자치센터 간 정보교류와 동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

협의회의 기능 등을 규정함.(안 제24조 ~ 제26조)

○ 운영세칙은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함.(안 제31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과정에서 발생한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안으로, 주민자치회가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주민자치회의 내실 있는 운영과 각 동별 특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운영세칙에 재량을 인정하지만 운영세칙에 대한 심사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를 통하여 올바른 지향점을 모으는 방안도 사료됩니다.

2019. 1.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