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화희망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14호

2. 제 출 일 : 2019. 1. 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주민자치과장)

4. 상정일자 : 2019. 1. 16.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의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사회적 약자 모든 층이 함께 누리는 지역 공동체 공간과 나눔 문화를 조성한 매화희망센터의 민간위탁 만료(2019. 5. 31.)에 따라 민간위탁을 동의받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자치부 고시 제2018-78호)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제6조(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

○ 위탁시설 개요

- 주요사업 : 공동작업장, 한과작업장, 공부방, 프로그램운영 등

- 시설규모 : 지상1층 (대지 407㎡, 연면적 143.90㎡)

층별	시 설 명	시설내용	비고
옥내 (1층)	공동작업장	저소득층 부업 작업장(일자리 창출)
	한과 작업장	호조벌 햇토미 가공 지역특산품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
	공 부 방	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주민사랑방	마을의 소통 공간
	반찬나눔실	저소득층, 독거노인 반찬 나눔공간
	기 타	사무실, 화장실
옥외	동네마당, 쉼터 마당, 전통놀이마당 등

○ 위탁운영 계획(안)

- 위탁기간 : 2019. 6. 1. ~ 2021. 12. 31.(2년 7개월)

- 위탁시설 : 매화희망센터(시흥시 매화2로 48번길 8)

- 위탁사무 : 매화희망센터 운영 전반

- 운영내용

ㆍ매화동 공동체프로그램 및 지역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ㆍ저소득 청소년 공부방 및 주민사랑방 운영

ㆍ공동작업장을 매개로 한 지역 일자리 창출

○ 향후 추진계획

- 2019. 3. ~ 4.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및 수탁자 선정

- 2019. 5. :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9. 6. 1. : 위탁업체 업무 개시

○ 운영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비 고
계	72,000	0	50,445	21,555	-
2019년	24,000	0	16,320	7,680	전액 시비
2020년	24,000	0	16,810	7,190	″
2021년	24,000	0	17,315	6,685	″

- 민간위탁금 동결, 경상비 연간 물가 상승률 3%로 가정한 추정치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주민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공간 마련 및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는 매화희망센터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사안으로, 주민자립형 시설로 주민의 복지ㆍ문화수요를 충족하고 수익창출을 통한 사회적 환원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매화희망센터의 주요 사업인 공동작업장, 공부방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수탁자의 운영 능력과 실적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수탁자 선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1. 16.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