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25호

2. 제 출 일 : 2019.01.08.

3. 제 출 자 : 시흥시장(하수관리과)

4. 상정일자 : 2019.01.16.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안 제2조)

나. 중수도의 설치·관리(안 제3조)

다.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요금(안 제4조)

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감면(안 제5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한정된 수자원의 재이용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빗물이용시설과 중수도의 설치자에 대한 재정지원, 상·하수도요금의 감면 내용 등을 새로이 규정하고, 기존의 「시흥시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흥시중수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폐지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등 조례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만, 이번 조례 제정에 따른 상·하수도 요금의 감면기준이 적정한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을 K-Water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만큼 세부 역할분담 및 업무협의에 만전을 기하여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9년 01월 16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