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21호

2. 제 출 일 : 2019.01.0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시민안전과)

4. 상정일자 : 2019.01.16.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효과적인 활동과 활성화를 위함.

□ 주요내용

가. 의용소방대의 효과적인 활동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안 제3조)

◾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 및  그 밖에 소방 활동 보조에 필요한 경비 지원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물품구입, 차량구입 및 유지관리비, 간식비 지원을 통해 의용소방대의 효과적인 활동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의용소방대는 일반인이 소방서장이 관장하는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시에 설치한 일선의 소방조직으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률 제16조(활동비 지원)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령 및 조례내용에 있어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의용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순찰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 다만, 연합대외에도 6개의 의용소방대 지대가 있는 만큼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효과적으로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01월 16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