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22호

2. 제 출 일 : 2019.01.08.

3. 제 출 자 : 시흥시장(도로시설과)

4. 상정일자 : 2019.01.16. 제262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관련법령 개정 등에 따른 오기 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되어 “설계자문위원회”가 “기술자문위원회”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 및 관련용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단순 오기사항 등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위반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01월 16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박광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