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시    흥    시

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의 안 번 호	3030		제출년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콘텐츠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미리 시흥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영세 콘텐츠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제2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18.12.31.로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출연방식 등을 변경(현행: 先지원 後손실보전금 납부 → 변경: 先출연 後지원)한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 사업』참여를 통해 콘텐츠기업·산업을 육성하고자 함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60,000천원

3. 관련규정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 (기본재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기본재산의 조성)

4. 소요예산

○ 출연금액 : 60,000천원

5. 기대효과

○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여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기 마련

6. 참고자료 : 별첨

○ 출연대상 기관 현황

○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개요

○ 제2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과 비교 및 제2차 특례보증 실적

○ 관련법령 발췌서

○ 비용추계서

작성자	기업지원과장 고형근 / 기업민원팀장 김성태 / 주무관 김진아 (☎310-6092)

출연대상 기관 현황

□ 기 관 명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 설립일자 : 1996. 3. 19

□ 설립주체 : 경기도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광교로 107

☞ 시흥지점 : 시흥시 산기대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2008.2.1.개소)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 기관형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 조    직 : 4본부, 21영업점

□ 주요기능 : 신용보증, 사후관리, 경영지도 업무,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운영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개요

□ 사업기간 : ‘19년 협약·출연시점부터 2년간

☞ 예상시기 : 2019.7월 ~ 2021.6월 (도와 시·군 출연액 전액 소진 시까지 협약연장 가능)

□ 참여시군 : 25개 시군

□ 출연방식 : 先출연 後지원(현행 : 先지원 후 손실보전금 납부)

□ 출 연 금 : 60백만원

☞ 도, 시·군 1:1 매칭사업, 총 120백만원의 출연금으로 보증규모 12억원(출연금 10배) 지원 가능

□ 협약기관 : 道, 희망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 보증대상 : 협약 시·군 콘텐츠기업

□ 지원내용 : 콘텐츠 기업당 최대 5억원 5년 이내로 보증서 발급

☞ 일반보증 대비 완화된 심사절차 및 등급 적용(1억원 이하 보증 시 신용평가 생략)

□ 참여 시군 및 출연액 현황

(단위 : 천원, 개 / 2019.1월 현재 기준)

연번	구분	시군 출연액	道 출연액	참여시군 콘텐츠기업수	비고
	총계	1,446,000	1,446,000	2,699
1	수원	100,000	100,000	176
2	고양	200,000	200,000	436
3	용인	50,000	50,000	105
4	성남	100,000	100,000	586
5	부천	100,000	100,000	236
6	안산	60,000	60,000	76
7	화성	35,000	35,000	38
8	남양주	50,000	50,000	53
9	안양	150,000	150,000	213
10	평택	30,000	30,000	27
11	의정부	56,000	56,000	51
12	파주	100,000	100,000	354
13	시흥	60,000	60,000	46
14	김포	50,000	50,000	39
15	광명	25,000	25,000	31
16	광주	20,000	20,000	32
17	군포	30,000	30,000	33
18	이천	30,000	30,000	26
19	하남	50,000	50,000	28
20	구리	30,000	30,000	27
21	포천	20,000	20,000	11
22	의왕	20,000	20,000	27
23	여주	30,000	30,000	9
24	양평	30,000	30,000	20
25	과천	20,000	20,000	19

- 미 참여(6개 시군) : 오산,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연천

- 시군 출연액은 시군별 자체 산정액임.

제2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과 비교 및 제2차 특례보증 실적

□ 제2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과 비교

구분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先지원 후 손실보전금 납부)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기간	2016.5.13. ~ 2019.6.30.1)	2019.7월 ~ 2021.6월(예상)
참여시군	26개 시·군	25개 시·군
출연방식	先지원 후 손실보전금 납부	先출연 後지원
손실보전금 (출연금)	약 1억6천만원2) (보증금액 : 1,265백만원, 2018.12.31 기준)	6천만원
보증기관	경기신용보증재단
지원내용	콘텐츠 기업당 최대 5억원, 5년 이내로 보증서 발급

1) 제2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의 기존 사업기간은 2018.12.31.까지였으나, 제3차 보증에 참여하는 시·군은 제3차 보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제2차 보증의 운용기간을 연장함

2) 보증금액의 12.5%를 손실보전금으로 잡고 5년간 매년 2.5%씩 출연

(ex. 2017.7. ~ 2018.6. 동안 지원한 보증금액의 손실보전금은 5년(2019년 ~2023년)동안 매년 2.5%씩 납부해야함.)

□ 제2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실적                         (단위:건수/천원)

구 분	2016년(5월~12월)	~ 2017년 6월	~ 2018년 6월
손실보전금	9,125	17,250	28,375
지원업체수	8	7	12
보증지원액	365,000	325,000	445,000

※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손실보전금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해 산정 기준일을 매년 6월 30일로 지정

관련법령 발췌서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2. 금융회사 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② 정부는 재단의 기본재산 확충을 위하여 시도에 보조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 등은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출연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출연한 금액을 재단 및 중앙회에 배분하는 기준은 재단의   보증실적, 시·도 및 중앙회의 재정 상황 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3항의 대출금의 범위, 출연의 방법 및 시기,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개정 2013.5.1.>)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10.31.>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개정 2012.5.11.>

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 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 할 수 있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제1항

나. 비용 발생 요인

○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60,000,000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으로 한다.

◾ 1회 출연으로 2년(예상기간-2019.7.~2021.6)동안 특례보증 사업 진행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총계
총 소요액		60,000	0	60,000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시비	60,000	0	60,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경 제 국  기업지원과	과        장  고형근(031-310-2270)

기업민원팀장  김성태(031-310-6095)

담   당   자  김진아(031-310-609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계
세 입		60,000	-	60,000
지방세		60,000	-	60,000
세 출		60,000	-	60,000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60,000	-	60,000
재원 조달		60,000	-	6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60,000	-	60,000
	지방세수입	60,000	-	60,000
	세외수입
지방채 발행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