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이복희ㆍ오인열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미희·이복희ㆍ오인열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027		발의년월일 : 2019. 2. 8.
			발 의 자 : 송미희·이복희ㆍ오인열 의원 외 2인
			(안돈의, 이금재 의원)

1. 제안 이유

○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직매장·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지역 전통주 개발, 선진 농업기술 습득과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국내외 연수·견학 등을 지원하고,

○ 농업인 단체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한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 내용

가. 상위법령명 등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나. 지역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전통주 개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국내외 연수·견학, 농업 및 전통문화 계승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다.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9. 2. 8. ~ 2. 13. / 의견 없음

나. 현행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제3조제1호가목”을 “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농어업ㆍ농어촌”을 “농업ㆍ농촌”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규정”을 “훈령”으로 한다.

제5조제16호를 제2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직매장·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운영

17. 지역 전통주 개발 및 육성사업

18.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국내외 연수·견학

19. 농업인의 날 행사, 풍년기원제 등 농업 및 전통문화 계승 행사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운영)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생략) 다.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단체 라. (생략)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시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 15.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16.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 1. ------------- 농업·농촌--------------- 제3조제1호---------------. 2. ------------- 농업·농촌 --------------------------------------. 3. ---------------------------. 가. 농업·농촌 -------------------------------------------------- 나. (현행과 같음) 다. ------------------------------------ 훈령」------------ 라.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 1. ~ 15. (현행과 같음) 16.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직매장·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운영 17. 지역 전통주 개발 및 육성사업 18.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국내외 연수·견학 19. 농업인의 날 행사, 풍년기원제 등 농업 및 전통문화 계승 행사 20. (현행 제16호와 같음) 제5조의2(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운영) 시장은 농업인단체 간 정보교류와 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단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5.  9. 30  조례 제147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 농산물시장 개방화 등의 농업·농촌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

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

다.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한 단체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흥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및 사업) 시장은 농업인 및 농업인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

2. 농축산물 유통․수출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지원사업

3.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과수․화훼류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사업

4. 농축산물의 가공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5. 농축산물 유통․물류․시설 개선사업

6.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사업

7. 농축산물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

8. 쾌적한 농촌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축산업 구조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축산발전에 필요한 사업

9. 가축개량, 종축 생산 장려 및 조사료 생산지원 사업

10. 브랜드 농산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1. 농업용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 비용의 지원사업

12. 국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소규모 농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및 수리계 운영비 지원사업

13. 농작물 병해충의 과학적인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지도 사업

14. 농촌 소득 제고를 위한 농업소식 및 정보제공 사업

15.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따른 이자 지원 사업

16. 그 밖에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조직육성 사업 및 시범사업을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관․단체 선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