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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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31		제출년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의 체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일반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법 도입 필요

○ 실력이나 기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감 충족 및 신체적·정서적 영향 확대

○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거점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으로 육성 필요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 체육시설(5개소) : 시흥시 체육관, 대야동 인공암벽장, 계수동

엘리트 체육관, 목감동 다니 생활체육관, 월곶동 달월 생활체육관

- 위탁법인 :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 위탁기간 : 2019. 1. ~ 공공스포츠클럽 해산일까지

- 위탁사무 :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종목(5종목 이상) : 배드민턴, 탁구, 클라이밍, 요가, 뉴스포츠 등

○ 운영 내용

- 3년간 최대 9억원의 국비 및 시 부담금 지원을 통한 클럽운영 도모

- 거점 체육시설 무상위탁 및 프로그램 수익금을 클럽 운영비로 적립

- 종목별 회원 다수 확보를 통한 수익금 창출로 클럽 활성화 도모

- 거점 체육시설 시간별·지역별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 3년 후 국비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자구책 및 수익창출 방안 마련

- 국비 및 시비지원에 대한 반기별 운영점검 및 회계지도점검 실시

-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선제적인 자립 방안 강구

- 시흥시 실내체육관 운영 개선 : 오전 및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 신설 체육시설의 거점 체육시설로 흡수 :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향후 일정

- 2019. 3. : 공공스포츠클럽 개소식 추진

- 2019. 10. : 공공스포츠클럽 성과평가 실시

3. 법적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4. 소요예산

○ 운영예산(안)

구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비고
계	1,014,927	351,986	108,241	554,700
2019년도	290,975	89,464	30,511	171,000
2020년도	356,271	128,906	36,265	191,100
2021년도	367,681	133,616	41,465	192,600

(단위:천원)

5. 기대효과

○ 지역주민과 함께 건강한 즐거움을 나누는 공동체문화 형성

○ 건강한 스포츠문화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스포츠복지 욕구 충족

○ 함께 성장하고 혜택을 다시 지역사회에 나누는 스포츠의 선순환체계 구축

작성자	체육진흥과장 임익빈 /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 / 주무관 권동욱 (☎310-3159)

【관계법령 발췌서】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

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

3.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보조

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정보망의 구축·운영 등 스포츠클럽 육성에 필요한 사항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③ 시장은 체육시설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체육시설의 규모에 따라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생활체육진흥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4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신규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 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 1. ~ 2021. 12.까지 3년으로 하며, 최저임금상승률 반영.

나. 추계결과

○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의 사업운영 시 소요 예산액은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지출될 예정임.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총 소요액		290,975	356,271	367,681
인건비	청소인력 운영 및 4대보험 등	89,464	128,906	133,616
경상비	시설 관리 및 소모품 구입	30,511	36,265	41,465
사업비	프로그램 강사료	171,000	191,100	192,600

(단위: 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구 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총 소요액	461,975	547,371	560,281
민간위탁금(시비)	119,975	165,171	175,081
프로그램 수입(수강료, 대관료 등)	342,000	382,200	385,200

(단위: 천원)

※ 프로그램 수입의 50%는 강사료로 지급하고, 50%는 클럽 자립을 위하여 운영비로 적립.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체육진흥과  과            장  임익빈(031-310-2140)

체육시설운영팀장  방경환(031-310-3158)

담     당     자  권동욱(031-310-3159)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계
세 입		-	-	-	-
세 출		290,975	356,271	367,681	1,014,927
인건비		89,464	128,906	133,616	351,986
경상비		30,511	36,265	41,465	108,241
사업비		171,000	191,100	192,600	554,700
재원 조달		461,975	547,371	560,281	1,569,627
시비	민간위탁금	119,975	165,171	175,081	460,227
자체 수입	수강료 등	342,000	382,200	385,200	1,10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