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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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32		제출년월일 : 2019. 2.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시민참여의 근간인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충족할 수 있는 민·관 협력적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개요

- 시 설 명 : 시흥시자원봉사센터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72, 4층(대야동)

- 위탁기간 : 2019.07.01. ~ 2022.06.30.(3년간)

○ 위탁내용 :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의 사업

-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 위탁방법

-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에 위탁

○ 추진일정

- 2019. 2월  민간위탁 동의, 발기인 구성 및 창립총회․이사회 개최

- 2019. 3월  추경예산 편성 및 법인설립 허가 신청

- 2019. 4월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 등록

- 2019. 5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사무국 직원 채용

- 2019. 6월  위·수탁 계약 체결 및 업무 인수인계

- 2019. 7월  사단법인 시흥시자원봉사센터 출범

3. 법적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제9조, 제10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4. 소요예산

○ 총 예산 : 328,674천원(시비)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원)	비 고
계		328,674,000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	인건비	162,824,000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장2, 직원3, 코디2
	운영비	75,350,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90,500,000	교육, 홍보, 공모사업, 행사비 등

5. 기대효과

○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강화하여 변화하는 자원봉사 패러다임에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

○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자원봉사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작성자	주민자치과장 박명기 / 자원봉사지원팀장 정현주 / 주무관 김범승 (☎310-2601)

【관계법령 발췌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흥시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제9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할 경우「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위원회에서 제5조의 기준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0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한다.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총 소요액		328,674	649,447	668,930	688,997	2,336,048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	인건비	162,824	325,647	335,416	345,478	1,169,365
	운영비	75,350	42,300	43,569	44,876	206,095
	사업비	90,500	281,500	289,945	298,643	960,588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보조금 및 시비 예산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평생교육원 주민자치과  과            장  박명기(031-310-3180)

자원봉사지원팀장  정현주(031-310-2600)

담     당     자  김범승(031-310-2601)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계
세 입		0	0	0	0	0
세 출		328,674	649,447	668,930	688,997	2,336,048
인건비		162,824	325,647	335,416	345,478	1,169,365
운영비		75,350	42,300	43,569	44,876	206,095
사업비		90,500	281,500	289,945	298,643	960,588
재원 조달		328,674	649,447	668,930	688,997	2,336,048
시 비		328,674	610,313	628,622	647,480	2,201,261
의존 재원	국 비(보조금)	0	39,134	40,308	41,517	134,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