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돈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9		발의년월일 : 2019. 2. 8.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외 3인
			(이금재, 홍원상, 송미희 의원)

1. 제안 이유

⃝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가 2013년 12월에 제정되어 시행중이나, 현행 조례상으로는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이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나.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3. 참고사항

가. 입법예고 : 2019. 2. 8. ~ 2. 13. / 의견 없음

나. 현행 조례(전문) : 덧붙임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및 북한이탈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 4. (생략) <신 설>	제2조(정의) --------------------------------.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 및 북한이탈 청소년 등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 4. (현행과 같음) 5.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 <신 설> ① ~ ③ (생략)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 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제정 2013. 12. 17  조례 제1350호

일부개정 2014. 12. 12  조례 제1398호(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6.  2. 12  조례 제1525호(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적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대안교육을 받고자 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3. “대안교육기관”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4.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센터”란 학교 밖 청소년의 바른 성장을 위해 대안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받고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로부터 차별받지 않으며,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 시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지도

3.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4. 모든 청소년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제2장 시흥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

제5조(구성) 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계획 및 대안교육기관의 교육활동 발전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흥시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6. 2. 12〉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2. 시 업무담당 국장

3.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청소년업무담당 과장

4. 청소년의 교육,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학교 밖 청소년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대안교육기관의 대표

6.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자 대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성장 및 교육 지원의 중기ㆍ장기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

4.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5.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과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3장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체계

제11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기본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유형별 실태

3.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방안

4.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5.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2조(대안교육기관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청) ① 대안교육기관으로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대안교육기관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소 및 위치

4. 개관연월일

5. 교육여건

가. 시설현황

나. 직원현황

다. 교사의 배치도 및 평면도

6. 자산의 총액

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②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단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목적

2. 프로그램명

3. 대상자

4. 운영계획

5. 주관기관 현황

6. 예산액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제13조(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센터 설립ㆍ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및 교육지원을 위해 학교밖청소년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운영 기본계획

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사업 수행 관련 제반 업무

3. 학교 밖 청소년 현황 및 실태 조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후견인제도 운영)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 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16조(건강권 확보)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공공의료시설의 건강검진을 비롯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들과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보조금의 교부ㆍ사용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 12. 12〉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