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송미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028		발의년월일 : 2019. 2. 8.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외 2인 (이금재, 안돈의 의원)

1. 제안 이유

⃝  2018. 9. 12.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제정으로 2019년부터  도내 정규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중학생에게 교복 지원이 가능하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의 경우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함.

⃝  이에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신입생이라면 모두가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교복지원 사업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교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다. 부정수급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1)「교육기본법」제8조 및「지방재정법」제17조

2)「지방자치법」제9조 및「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8항

3)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 제6호

4)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나. 입법예고 : 2019. 2. 8. ~ 2. 13. / 의견 없음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기도 및 경기도 교육청 등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 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매년 시장이 정한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교복구입비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할구역에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결정사실을 통지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입원, 질병 등 그 밖의 부득한 사정으로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경우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입학 연도 기준 시의 출납폐쇄일(매년 12월 31일) 15일 전까지 신청, 해당(입학)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별지 서식〕

시흥시와 경기도가 함께 학부모님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1. 학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성별

남, 여

학교명

중학교(소재 :    시도    시군구)

학년반

1학년      반

연락처

입학일

년   월   일

주  소

경기도      시                                    (읍면동 :          )

이전 학교

중학교(    시도   시군구 / 이전 학교입학일 :     년   월   일)

2. 신청인(부모 또는 보호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연락처

학생과의 관계

주  소

시도     시                                 (읍면동 :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3. 교복지원금 중복 수혜 여부 (타 기관으로부터 교복지원 받았는지의 여부 파악)

※ 중복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지급된 교복지원금은 환수됨

지원여부

지원받았음 (    ), 지원받지 않았음 (      )

지원받은금액

원

4. 지원신청액 : 금           원 ※ 학교에서 규정한 교복 품목별 1개당 금액 작성 (단위:원)

동복

하복

(생활복)

재킷

하의

상의

조끼

상의

하의

(상의)

(하의)

5. 개인 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이용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행정기관 및 학교 등 교육기관	교복지원금 신청 교육기관입학확인	•학생:성명,생년월일,학교,주소(전입일자포함),성별 •신청인:성명,연락처,은행,계좌번호,예금주	신청접수 후 3년 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교복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예 □, 아니요 □)

성 명(보호자 등) :                  (서명 또는 인)

위와 같이 교복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구입서류 : 학교규정, 재학증명서(1개월이내), 통장사본, 지출영수증 및 구입내역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흥시장 귀하

동 주민센터(20 . . 일 기준)	지원결정액	금 원
◾ 지원대상 학생 시흥시 전입일자 : 년 월 일		확인자 OOO (인)
◾ 도내 비인가 대안학교 □ / 타 시도 소재 일반학교 □ / 타 시도 비인가 대안학교 □

【관계법령 발췌서】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⑧ 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 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 공간 설치사업

6.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경기도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생의 공평한 교육권을 증진하기 위하여「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지원대상이 아닌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교복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비인가 대안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을 말한다.

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학생들이 공평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환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 지원대상은 입학일 현재까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학교 신입생 또는 중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1.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

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 금액)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시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

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기타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②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도지사는 주민등록 적격여부, 중복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

제7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위임)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교복지원에 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군수에 위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