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2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2. 15.

3. 상정일자 :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2.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기업지원과장)

1.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콘텐츠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영세 콘텐츠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목적

으로 진행 중인 제2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2018.12.31. 만료됨

에 따라, 2019년도부터 출연방식 등을 변경(현행: 先지원 後손실보전금 납부 → 변경 :

先출연 後지원)한 방법으로 참여를 통해 콘텐츠기업·산업을 육성함.

○ 관련규정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60,000천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영세콘텐츠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신용보증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경제 활력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시흥시에는 게임, 방송, 광고, 지식정보, 출판,   캐릭터 분야 콘텐츠기업 46개(출처 : 2018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중 특레보증 대상 기업 추출)가 활동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에서 영세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여 콘텐츠기업에게 일반보증 보다 완화된 심사절차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콘텐츠기업의 경영 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특례보증을 받는 업체수가 2017년 1~6월 7곳, 2017년 7월~2018년 6월 12곳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영세콘텐츠기업 사후 관리와 경영 내실화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2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2. 8.(송미희ㆍ이복희ㆍ오인열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2. 15.

3. 상정일자 :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2.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직매장·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지역 전통주 개발, 농업 전통문화 계승 등을 규정하고 농업인 단체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한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상위 법령명 등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 지역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전통주 개발, 농업 및 전통문화 계승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본 안건은 지역농산물 직매장ㆍ직거래장터 운영, 지역전통주 개발과 육성,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 전통문화 계승 행사 지원을 규정하여 지역 농산물 판매 진흥과 농업문화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본 조례 제2조에서「농업인단체」정의를 상세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법률상으로 규정된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ㆍ운영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2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2. 15.

3. 상정일자 :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2.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체육진흥과장)

1. 제안이유

○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체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일반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법 도입 필요함.

○ 실력이나 기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감 충족 및 신체적·정서적 영향 확대를 도모함.

○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거점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으로 육성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 체육시설(5개소) : 시흥시 체육관, 대야동 인공암벽장, 계수동

엘리트 체육관, 목감동 다니 생활체육관, 월곶동 달월 생활체육관

- 위탁법인 :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 위탁기간 : 2019. 2. ~ 2021. 12.

- 위탁사무 :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종목(5종목 이상) : 배드민턴, 탁구, 클라이밍, 요가, 뉴스포츠 등

○ 법적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운영 내용

- 3년간 최대 9억원의 국비 및 시 부담금 지원을 통한 클럽운영 도모

- 거점 체육시설 무상위탁 및 프로그램 수익금을 클럽 운영비로 적립

- 종목별 회원 다수 확보를 통한 수익금 창출로 클럽 활성화 도모

- 거점 체육시설 시간별·지역별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 3년 후 국비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자구책 및 수익창출 방안 마련

- 국비 및 시비지원에 대한 반기별 운영점검 및 회계지도점검 실시

-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 운영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비고
계	1,014,927	351,986	108,241	554,700
2019년도	290,975	89,464	30,511	171,000
2020년도	356,271	128,906	36,265	191,100
2021년도	367,681	133,616	41,465	192,600

○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선제적인 자립 방안

- 시흥시 실내체육관 운영 개선 : 오전 및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 신설 체육시설의 거점 체육시설로 흡수 :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고   거점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위탁 체육시설 관리, 운영 종목의 충실한 이행, 3년 후 국비 지원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자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탁 대상 체육시설 지정의 적정성,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2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2. 15.

3. 상정일자 :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2.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주민자치과장)

1. 제안이유

○ 시민참여의 근간인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충족할 수 있는 민·관 협력적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제9조, 제10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명 : 시흥시자원봉사센터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72, 4층(대야동)

- 위탁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3년간)

○ 위탁 내용 :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의 사업

-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 위탁방법

-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에 위탁

○ 소요예산 : 328,674천원(시비)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원)	비 고
계		328,674,000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	인건비	162,824,000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장2, 직원3, 코디2
	운영비	75,350,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90,500,000	교육, 홍보, 공모사업, 행사비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현재 시 직영 체재로 운영 중인 시흥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중앙정부의「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계획(2018-22)」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ㆍ사회적 신뢰자본 회복ㆍ공동체 재건 등 시민사회 내에서 자원봉사의 역할 확장, 평생 자원봉사문화를 위해서 시민성ㆍ공공성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 가치와 역할 확장,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세분화를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원봉사 참여자의 자발성,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등을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추진함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와 동 자원봉사센터 사이에 상호 협력적 인 역할 구분이 이루어져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2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2. 8.(안돈의 의원 외 3인)

2. 회부일자 : 2019. 2. 15.

3. 상정일자 :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2.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돈의 의원)

1. 제안이유

○ 현행「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에는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이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북한이탈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도록 대안교육을 받는 것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과 단체ㆍ대안교육기관에게 예산 지원을 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제도 교육에 부적응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2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2. 8.(송미희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2. 15.

3. 상정일자 :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2.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송미희 의원)

1. 제안이유

○ 2018. 9. 12.「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제정으로 2019년부터 도내 정규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중학생에게 교복 지원이 가능하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은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함.

○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신입생이라면 모두가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2. 주요내용

○ 교복지원 사업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교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 부정수급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시ㆍ도 소재 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비인가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생의 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의 평등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2월 21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2.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2. 15.

3. 상정일자 : 제263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2. 21.)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NH·BC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액을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

2. 주요내용

○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 출연대상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103,81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9년도 내 현금 출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농협ㆍBC카드 장학발전 기금 약정에 따른 2017년도 제휴적립금액(세외수입)을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 카드사에 적립된 발전기금을 재단으로 출연하여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인재육성사업(장학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