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도 제3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30호

2. 제 출 일 : 2019. 2.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기업지원과장)

4. 상정일자 : 2019. 2. 21.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영세콘텐츠기업에 안정적인 신용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 및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 규정을 근거로 2019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특례보증 운영을 위한 출연금 지원을 계획하면서 「지방재정법」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내용

○ 출연목적 : 영세 콘텐츠기업 성장기반 조성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진행 중인 제2차 영세콘텐츠기업 특례보증지원 사업이

2018.12.31. 만료됨에 따라, 2019년도부터 출연방식 등을

변경(현행: 先지원 後손실보전금 납부 → 변경: 先출연 後지원)한

방법으로 참여를 통해 콘텐츠기업·산업을 육성함.

○ 관련규정

- 지역신용보증 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 출연대상 : 경기신용보증재단

○ 출연금액 : 60,000천원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경기도 내 영세콘텐츠기업의 부족한 담보력을 신용보증함   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고 경   제 활력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2016년말 기준으로 시흥시에는 게임, 방송, 광고, 지식정보, 출판,   캐릭터 분야 콘텐츠기업 46개(출처 : 2018 경기도 콘텐츠산업 실태조사   중 특레보증 대상 기업 추출)가 활동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시군에서   영세콘텐츠기업 지원을 위한 출연금을 조성하여 콘텐츠기업에게 일   반보증 보다 완화된 심사절차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흥시 관내 콘텐   츠기업의 경영 활동을 적극 보장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특례보증을 받는 업체수가 2017년 1~6월 7곳, 2017년 7     월 ~ 2018년 6월 12곳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영세콘텐   츠기업 사후 관리와 경영 내실화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고 사료됩니다.

2019. 2.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