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27호

2. 발 의 일 : 2019. 2. 8.

3. 발 의 자 : 송미희ㆍ이복희ㆍ오인열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 2. 21.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직매장·직거래장터 등 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지역 전통주 개발, 농업 전통문화 계승 등을 규정함.

○ 농업인 단체 간 정보교류 등을 위한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과 운영

근거를 규정함.

□ 주요내용

○ 상위 법령명 등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함.(안 제2조)

○ 지역농산물 직거래 운영 및 전통주 개발,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연수·견학, 농업 및 전통문화 계승 행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

○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5조의2)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지역농산물 직매장ㆍ직거래장터 운영, 지역전통주 개발과   육성, 농업인의 날 행사, 농업 전통문화 계승 행사 지원을 규정하여   지역농산물 판매 진흥과 농업문화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본 조례 제2조에서「농업인단체」정의를 상세하게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인단체협의회는 법률상으로 규정된 단체가 아   니라는 점에서 농업인단체협의회 구성ㆍ운영 규정의 신설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2.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