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31호

2. 제 출 일 : 2019. 2.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체육진흥과장)

4. 상정일자 : 2019. 2. 21.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엘리트 체육에서 생활체육으로 체육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여 생활체육을 통한 일반인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기법 도입 필요함.

○ 실력이나 기량에 상관없이 누구나 회원으로 가입하여 생활체육에  참여함으로써 행복감 충족 및 신체적·정서적 영향 확대를 도모함.

○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종목을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거점 체육시설 중심의 선진형 공공클럽으로 육성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 체육시설(5개소) : 시흥시 체육관, 대야동 인공암벽장, 계수동

엘리트 체육관, 목감동 다니 생활체육관, 월곶동 달월 생활체육관

- 위탁법인 : 시흥시 공공스포츠클럽

- 위탁기간 : 2019. 2. ~ 2021. 12.

- 위탁사무 : 공공체육시설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종목(5종목 이상) : 배드민턴, 탁구, 클라이밍, 요가, 뉴스포츠 등

○ 법적근거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 생활체육진흥법 시행령 제4조(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운영 내용

- 3년간 최대 9억원의 국비 및 시 부담금 지원을 통한 클럽운영 도모

- 거점 체육시설 무상위탁 및 프로그램 수익금을 클럽 운영비로 적립

- 종목별 회원 다수 확보를 통한 수익금 창출로 클럽 활성화 도모

- 거점 체육시설 시간별·지역별 차별화된 맞춤형 프로그램 도입

- 3년 후 국비 지원 없이 자립할 수 있는 자구책 및 수익창출 방안 마련

- 국비 및 시비지원에 대한 반기별 운영점검 및 회계지도점검 실시

-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한 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 운영예산(안)

(단위:천원)

구분	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비고
계	1,014,927	351,986	108,241	554,700
2019년도	290,975	89,464	30,511	171,000
2020년도	356,271	128,906	36,265	191,100
2021년도	367,681	133,616	41,465	192,600

○ 국고보조금 지원 중단에 따른 선제적인 자립 방안

- 시흥시 실내체육관 운영 개선 : 오전 및 야간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마련

- 신설 체육시설의 거점 체육시설로 흡수 : 은계지구 다목적체육관

- 공공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민들이 선호하는 생활체육 활동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   하고 거점 체육시설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행복 증진을 도모하고   자 하는 안입니다.

○ 다만 위탁 체육시설 관리, 운영 종목의 충실한 이행, 3년 후 국비 지   원을 받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 자립의 실현을    위해서는 위탁 대상 체육시설 지정의 적정성, 수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영 마인드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2.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