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32호

2. 제 출 일 : 2019. 2.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주민자치과장)

4. 상정일자 : 2019. 2. 21.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민참여의 근간인 자원봉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고 자원봉사의 자율성과 공익성을 충족할 수 있는 민·관 협력적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업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제9조, 제10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명 : 시흥시자원봉사센터

- 소 재 지 : 경기도 시흥시 호현로 72, 4층(대야동)

- 위탁기간 : 2019. 07. 01. ~ 2022. 06. 30.(3년간)

○ 위탁 내용 : 시흥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8조의 사업

- 자원봉사자의 모집․배치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

-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 그 밖에 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 위탁방법

-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에 위탁

○ 소요예산 : 328,674천원(시비)

- 산출내역

내 역		예산액(원)	비 고
계		328,674,000
자원봉사센터위탁운영	인건비	162,824,000	센터장1, 사무국장1, 팀장2, 직원3, 코디2
	운영비	75,350,000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사업비	90,500,000	교육, 홍보, 공모사업, 행사비 등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현재 시 직영 체재로 운영 중인 시흥시 자원봉사센터를 비영리 사단법인에 위탁하여 자원봉사 관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민간 영역에서 자원봉사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중앙정부의「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3차 국가계획(2018-22)」에 따르면 자원봉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ㆍ사회적 신뢰자본 회복ㆍ공동체 재건 등 시민사회 내에서 자원봉사의 역할 확장, 평생 자원봉사문화를 위해서 시민성ㆍ공공성에 기반을 둔 자원봉사 가치와 역할 확장, 참여문화 확산을 위한 활동 프로그램 세분화를 추진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원봉사 참여자의 자발성, 자원봉사센터 역할 재정립, 지역사회 자원봉사 리더 육성 등을 우리시 여건에 맞도록 추진함이 필요합니다.

○ 아울러, 시흥시 자원봉사센터와 동 자원봉사센터 사이에 상호 협력적 인 역할 구분이 이루어져 자원봉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2.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