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29호

2. 발 의 일 : 2019. 2. 8.

3. 발 의 자 : 안돈의 의원 외 3인

4. 상정일자 : 2019. 2. 21.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시흥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 조례」에는 북한이탈 주민 청소년이 재학 중인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임.

○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정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이 우리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학교 밖 청소년 및 청소년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조)

○ 대안교육기관 또는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램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북한이탈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이 우리 사회에 적응을   하도록 대안교육을 받는 것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교육프로그   램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과 단체ㆍ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을 통하   여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과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제도 교육에 부적응하는 북한이탈 청소년을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단체 등을 지원하는 것은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2.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