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비인가 대안학교 등 학생 교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28호

2. 발 의 일 : 2019. 2. 8.

3. 발 의 자 : 송미희 의원 외 2인

4. 상정일자 : 2019. 2. 21.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18. 9. 12.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제정으로 2019년부터  도내 정규학교 및 인가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중학생에게 교복 지원이 가능하나,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 및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은 교복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공정한 문제가 발생함.

○ 시흥시에 거주하는 중학교 신입생이라면 모두가 공평하게 교복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 교복지원 사업의 목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 교복지원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제6조)

○ 부정수급 시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비인가 대안학교 학생과 시흥시에 거주하면서 다른 시ㆍ도   소재 중학교로 입학하는 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여 교육의 공공   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비인가 대안학교로 진학하는 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입학    생의 교복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과 교육의 평등 실   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 2.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