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33호

2. 제 출 일 : 2019. 2.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육청소년과장)

4. 상정일자 : 2019. 2. 21.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NH·BC카드 발전기금 약정(시흥 교육사랑 장학카드)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액을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에 출연하여 장학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관련 규정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6조(재산의 조성)

○ 출연대상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 출연금액 : 금103,810천원

○ 출연시기 및 방법 : 2019년도 내 현금 출연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시흥시-농협ㆍBC카드 장학발전 기금 약정에 따른 2017   년도 제휴적립금액(세외수입)을 교육청소년재단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장학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 카드사에 적립된 발전기금을 재단으로 출연하여 재단의 고유목적사업인 인재육성사업(장학사업)을 함으로써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2019. 2.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