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공유재산 대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34호

2. 제 출 일 : 2019. 2.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배곧사업과장)

4. 상정일자 : 2019.2.21. 제263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주요내용

1.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관리 및 처분)

2. 대부 목적

○ 배곧신도시 체육시설용지[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주)신세계사이먼]를 임시 대부하여 세외수입 증대

3. 주요 내용

○ 대부내역 현황

(단위:㎡,천원)

재 산 표 시			대부면적	대부기간	대부료 (부가세별도)	비고 (신청인)
종류	소재지	일단의 수량
토지	정왕동 1772-6 체육시설용지	42,470	42,470	상반기(‘19.3.1- 6.30) 하반기(‘19.9.1-11.30)	420,541 (부가세별도)	(주)신세계사이먼

○ 대부 용도 :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

4. 향후 활용계획 : 배곧신도시 조성

○ 토지 : 체육시설용지

5. 기대효과

○ 배곧신도시 사업부지 임시 대부로 세외수입 증대

○ 원활한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사업 홍보

6. 위치도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

㈜신세계사이먼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8조 및 「시흥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기 대부토지는 배곧신도시 내 위치한 체육시설용지로, 민간매각을 위해 공개입찰을 2회 실시하였으나, 모두 유찰됨에 따라 해당 토지를 인근에 위치한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임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그 밖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토지대부 완료시점에 대부 전 상태로 원상복구 등 해당 부지에 대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아울러, 토지의 특성상 민간매각이 용이하지 않은 만큼 일반회계에 매각하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등 해당 토지가 본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조속히 적극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2월  21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