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 안 번 호	3040		제출년월일 : 2019.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폐지 이유

○ 이 조례는 민선 6기 시흥 100년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로 시흥100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에 따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를 폐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2019. 1. 14. ∼ 2. 7. / 24일간) : 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3) 덧붙임 자료

□ 현행 조례(전문)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소통협력관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소통협력관 이 종 성
	팀 장 직위∙성명	보도기획팀장 조 명 화
	담 당 자 성명∙전화	정 명 희 (310-3021)

【 현행 조례(전문) 】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2013.  4.  3  조례 제1307호

전부개정 2015.  2. 10  조례 제1410호(제명개정)

일부개정 2017.  7. 27  조례 제1674호(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8. 10.  8  조례 제1744호(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100년을 계기로 시흥시민의 역사의식을 함양하고  시흥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면서 시민 화합과 정주의식 제고, 정체성 확립 및 보다 성숙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미래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각 종 지원사업의 추진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흥100년”이란 1914년도에 행정구역의 확대개편을 기준으로 현재의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흥” 명칭을 사용한 지 100년을 맞이한 해를 기념하기 위한 대표 명칭을 말한다.

2. “지원사업”이란 시흥100년을 계기로 시와 시민, 관계기관ㆍ단체가 시민 화합, 정주의식 제고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교육 활동과 미래 비전을 위한 다양한 도시브랜드 정책개발, 시책사업 추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본 지원사업은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브랜드 개발 및 발전에 기여한다.

1. 미래 비전을 위한 도시브랜드 정책개발, 시책사업의 발굴 및 시행

2. 시흥의 역사에 관한 학술연구ㆍ집필ㆍ편찬ㆍ보급 및 전시 사업

3. 지역 역사문화 콘텐츠 조사ㆍ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업

4. 시흥의 역사 및 미래 비전에 관한 지역 시민, 기업, 단체 등에 대한 강의ㆍ교육 사업

5.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한 공모ㆍ제안 등 시민참여 사업

6. 시민의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

7. 시흥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한 대내ㆍ외 홍보 사업

8. 시민 화합과 정주의식 등 함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9. 미래 비전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 토론ㆍ창안ㆍ제안대회 사업

10. 표어 및 표장 선정을 통한 다양한 이미지 표출 사업

11. 그 밖에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흥100년기) ① 시장은 시흥100년 기념을 위하여 시흥100년기의 제작을 통해 시와 산하기관 공공청사 및 각종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② 시흥100년 지원사업의 상징성 등을 드높이기 위하여 지역단체 등의 보급사업을 전개할 수 있다.

③ 시흥100년기는 필요한 경우 영문자, 표어 등과 병기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시흥100년기의 게양 및 관리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으로 구성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조직위원회(이하 “100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100년 위원회는 사업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의 선정

2. 지원사업의 추진방향 제시, 제안, 자문, 권고

3. 지원사업의 홍보 및 대외 협력

4. 시흥100년 기념을 위한 각종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제7조(100년 위원회의 구성) ① 100년 위원회는 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중 시장, 시의회 의원 각 1명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일반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 관련 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해당 의원과 부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시 공무원

4. 시 정책기획단 위원

5. 지리적으로 옛 시흥에 거주했던 주민 및 출향인

6. 역사ㆍ민속ㆍ문화ㆍ예술ㆍ언론 등 전문가

7. 시의 문화와 역사에 관하여 경험과 관심이 있는 사람

8. 그 밖에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⑤ 100년 위원회는 남성 또는 여성의 한쪽 비율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100년 위원회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별도의 자문위원, 전문위원 등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100년 위원회를 대표하며, 시장을 상임위원장으로 하여 각종 업무 및 지원사업을 총괄한다.

② 상임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매월 5일을 기준으로 개최하되, 사정에 따라 시기를 조정 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수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⑥ 100년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행위원회 구성 및 역할) ① 100년 위원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복수의 실행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실행위원회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명 이내의 실행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각 실행위원회별로 실행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 실행위원장을 선출하고, 실행위원장은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④ 실행위원은 상임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00년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관 업무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간사) ① 100년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통협력관을 간사로 하며, 100년 위원회 지원부서의 담당팀장을 서기로 한다.〈개정 2017. 7. 27, 2018. 10. 8〉

② 실행위원회의 간사는 실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간사는 회의내용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 협조) ① 위원장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에 관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② 100년 위원회는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흥시정책기획단 등에 그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사업실무기획단) ① 시장은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각 실행위원회 소관 역할의 업무 지원 및 집행을 위하여 각 사업별 지원사업실무기획단을 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각 사업별 지원사업실무기획단의 단장은 시 관련업무의 주무부서장 또는 호선으로 정한다.

③ 각 사업별 지원사업실무기획단의 간사는 단장이 정한다.

제16조(예산 등의 지원) ① 시장은 시흥100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물품과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흥100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민 참여에 따른 지역연구, 조사 등 다양한 활동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가자 수송을 위하여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견청취 등) ① 100년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론회ㆍ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민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② 100년 위원회는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서포터즈 등을 구성하여 제안ㆍ의견 등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지원사업 자원봉사단 구성ㆍ운영) 시흥100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원봉사단을 둘 수 있다.

제19조(비밀 누설의 금지) ①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촉위원으로 위촉되는 경우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국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100년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간사가 겸직하고 지원부서의 팀이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시장은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다음과 같이 역할을 수행한다.

1. 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기획, 집행 등 총괄ㆍ조정

2. 위원회의 운영 등의 지원사업 실무 및 그 밖의 관련 업무

제21조(수당 등) 100년 위원회ㆍ실행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흥시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2조(포상)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반대급부적 보상금, 시상금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추진에 공로가 있는 경우

2. 각종 공모ㆍ창안ㆍ제안사업에 선정된 경우

3. 시의 역사자료 수집사업에 기여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2015. 2. 10 조례 제141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1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위원회는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② 기 제작ㆍ게양된 시흥100년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2017. 7. 27 조례 제1674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시흥시 미래 시흥 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시민소통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2018. 10. 8 조례 제1744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시흥시 미래 시흥 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민소통과장”을 “소통협력관”으로 한다.

⑥ 부터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지 제1호 서식]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조직위원회 지원서
사 진	성 명 (한 자)		( 한자 )
	생년월일
	주 소	자 택
		사무실
연 락 처	자 택			사무실
	휴대폰
	F A X
	E-mail
전공, 학위 자격증 등	○ 학 교 : ○ 전 공 : ○ 학 위 : ○ 자격증 :
주요 경력	○ ○ ○ ○
연 구 실 적 (또는 업적)	○ ○ ○
비 고 (그 밖의 사항)	○ ○
※ 활동(전문)분야 : 축제기획․연출, 역사․문화연구, 도시브랜드, 홍보기획, 평생학습, 교육, 주민자치, 문화관광, 예술․창작, 마을 만들기, 일반 행정 등
년 월 일 위와 같이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조직위원회 지원서를 제출합니다. 지원자 : (인 또는 서명) 시 흥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제     호

위   촉   장

주 소 :

성 명 :

귀하를『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조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20  .  .  . ～ 20  .  .   )

20  .   .   .

시 흥 시 장 (직인)

[별지 제3호 서식]

위촉해지 통보서

주 소 :

성 명 :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귀하를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조직위원회 위원직을 해지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20  .   .   .

시 흥 시 장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