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시    흥    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번 호	3046		제출년월일 : 2019.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예정에 따른,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법인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및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개요

- 시 설 명 : 시흥시학대피해아동쉼터

- 설 치 일 : 2019. 07.

- 소 재 지 : 시흥시 은행로222

- 위탁기간 : 2019.07. ~ 2024.06.(5년)

○ 위탁 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3월 : 학대피해아동쉼터 장소 매입

- 2019. 3월 : 민간위탁동의 의회 상정

- 2019. 4월 ~ 5월 :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법인 공모 및 선정

- 2019. 7월 :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3.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제53조의 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4. 소요예산

○ 총예산 : 1,249,730천원(신규설치비 및 운영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요액	1,249,730	413,450	186,040	200,400	216,240	233,600
설치비	시설 매입비	270,000	-	-	-	-
	시설 리모델링비	30,000
	기자재 구입비	25,000
	시설 매입 수수료	2,000
사업비	치료비용 및 피해아동보호사업	15,000	30,000	30,000	30,000	30,000
운영비	공과금 및 기타소모품 비용 구입 등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인건비	시설장1명, 보육사 3명,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1명	65,450	144,040	158,400	174,240	191,600

5. 기대효과

○ 심리 및 정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학대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여건 마련

○ 경기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분리보호 조치한 아동들의

보호 공간 마련

작성자	아동보육과장 김명순 / 드림스타트팀장 김호광 / 주무관 강희태 (☎310-3177)

【 관계법령 발췌서 】

○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    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아동복지법」제53조의 2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신규설치 및 운영을 위해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비용이 위탁기간 동안 발생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19년 ~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나. 추계결과

○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및 사업운영 시 예산소요액 총 1,249,730천원은   시설비(시설매입,리모델링,기자재구입비),사업비(학대피해아동보호사업),   운영비(공과금및기타소모품구입비용),인건비(직원5명)로 지출될예정임.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요액	1,249,730	413,450	186,040	200,400	216,240	233,600
설치비	시설 매입비	270,000	-	-	-	-
	시설 리모델링비	30,000
	기자재 구입비	25,000
	시설 매입 수수료	2,000
사업비	치료비용 및 피해아동보호사업	15,000	30,000	30,000	30,000	30,000
운영비	공과금 및 기타소모품 비용 구입 등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인건비	시설장1명, 보육사 3명,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1명	65,450	144,040	158,400	174,240	191,600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 2023년 :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및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는         국비(보건복지부), 도비(아동청소년과) 지원 예정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복지국   아동보육과   과          장  김명순(031-310-2630)

드림스타트팀장  김호광(031-310-3171)

담    당    자  강희태(031-310-3177)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세 입		-	-	-	-	-	-
세 출		1,249,730	413,450	186,040	200,400	216,240	233,600
설 치 비		327,000	327,000	-	-	-	-
운 영 비		54,000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인 건 비		733,730	65,450	144,040	158,400	174,240	191,600
사 업 비		135,000	15,000	30,000	30,000	30,000	30,000
재원 조달(총계)		1,249,730	413,450	186,040	200,400	216,240	233,600
시 비		473,019	222,135	55,812	60,120	64,872	70,080
의존 재원 (보조금)	국비	499,892	165,380	74,416	80,160	86,496	93,440
	도비	276,819	25,935	55,812	60,120	64,872	70,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