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 안 번 호	3047		제출년월일 : 2019.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각종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성별영향평가 대상, 시기, 작성 등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제12조)

나.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3조~제17조)

다.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18조~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9. 02. 08. ∼ 02. 28. / 21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시흥시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별영향평가”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각 성별의 권익과 지위 향상이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제6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

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3.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

4.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3.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

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

2. 성별 수혜분석

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ㆍ의결 전

2.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

3.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27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시흥시의회 제출 전

제9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

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

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결과의 반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 및 성인지 예산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기관장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해당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관의 장은 해당 정책 또는 사업에 반영하고 그 반영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종합분석결과보고서의 작성 등)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및 정책개선 실적을 점검하고 종합 분석한 결과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시흥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정책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흥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평등 실현에 관심이 있는 시흥시민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시흥시민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직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

2.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부서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제6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평가의 실시 및 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19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교육의 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성평등 실현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해당 정책에 기여한 자에게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소 관 부 서		여성가족과
입안자	부 서 장 직위∙성명	여성가족과장 양 승 학
	팀 장 직위∙성명	여성친화팀장 김 종 순
	담 당 자 성명∙전화	박 소 영 (310-2635)

【관계법령 발췌서】

□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및 조례ㆍ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행 중인 조례·규칙

2.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② ~ ③ (생략)

제14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의 지정 및 임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성별영향평가업무를 총괄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과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에 관한 사항

4. 제11조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선 계획의 수립·시행·제출, 개선 조치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

5.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6.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생략)

제15조(성별영향평가 교육)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별영향평가 교육 대상자의 범위 및 횟수,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재정법」

제41조(예산의 과목 구분)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그 내용의 기능별ㆍ사업별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은 분야ㆍ부문ㆍ정책사업으로 구분하고, 세부항목은 단위사업ㆍ세부사업ㆍ목으로 구분한다.

③ (생략)

□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 「시흥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통계·자료의 성별 표기 및 영향평가) ① (생략)

② 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정책과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활동·안전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6조(성인지 교육)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