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3.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1. 제안이유

○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 등 7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 : 도일시장 및 군자동주민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전용건물을 건립

- 은계지구 주장(P1) 부지 주차전용건물 건립 : 대야역 환승객 및

상업 지역 주차 수요를 대비하여 공영주차장건물을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8,773	19,122
건물	거모동 1775-1번지	4,200	8,400	2019.3. ~ 2020.12.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
	은계지구 주차장 P1	4,573	9,466	2019.3. ~ 2020.12.	은계지구 주차장 P1부지 주차전용건물 건립

○ 취득재산(소상공인과)

-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유통과 물류의 공동화와 효율화 및        중소유통업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류센터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2197-3번지	3,100	5,079	2019.3. ~ 2021.12.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토지는 현물출자

○ 취득재산(문화예술과)

-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 시흥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시흥시 정왕동 2508	7,518.67	37,684	2019.3. ~ 2022.4.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 취득재산(노인장애인과)

-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 서남부권 어르신을 위한 복지관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1800-4	2,808	7,380	2019.5. ~ 2022.6.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 취득재산(건설행정과)

- 시흥시 도로관리사무소 건축 : 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사무소 및

제설 창고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하중동 338-14	776.24	2,024	2019.3. ~ 2019.12.	시흥시 도로관리사무소 건축

○ 취득재산(교육청소년과)

-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취득 : 중앙투자심사결과 조건부로

학교설립이 승인된 배곧누리초등학교의 복합화시설물 취득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해송십리로 472-30	2,332	5,000	2019.4.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취득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건은 도일시장 이용자와 군자동주민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거모 제3노외주차장의 평면식 주차장을 주차전용건물로 신축하는 사안으로, 도일시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 주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차전용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민들로부터 주차전용건물 건립에 대한 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실행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은계지구 주차장(P1)부지 주차전용건물 건립”건은 은계지구 입주민을 위한 서해선 시흥대야역 환승 및 상업지역 이용자의 주차 수요에 대비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건은 대형유통업체의 공격적 경영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체의 쇠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슈퍼마켓의 활로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물류센터 건립 후에 단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수익 창출 및 운영 주체가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중앙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 제도를 도입       하여 2017년까지 수도권 10개소(서울, 인천, 수원2, 동두천, 안산, 고양, 광명,       부천, 김포, 남양주), 영남권 10개소, 호남권 8개소, 충청권 6개소, 제주권 1       개소 등 35개소의 물류센터가 운영 중이고 2개소가 건축중임.

○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건은 시민들의 문화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 공간과 공연장 건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문예회관이 특색을 가진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공모와 심사 진행이 필요하며, 아울러 문예회관 내의 커뮤니티센터(키즈카페, 카페테리아 등)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사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건은 현재 시흥시노인복지회관, 시흥시북부노인복지회관이 일부 지역에 치우쳐 위치함으로 인하여 정왕권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왕권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정왕권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 노선 연결 등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 “시흥시 도로관리사무소 건축”건은 시흥시 도로 물량 증가에 따라 도로관리사무소의 필요성과 동절기 제설용품 보관을 위한 창고 등을 건축하는 사안으로, 신속한 도로 시설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취득”건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학교설립이 승인된 배곧누리초등학교 부지에 건립중인 복합화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시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배곧신도시의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3.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육청소년과장)

1. 제안이유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범위 확장으로 공공영역으로의 재단

기능을 확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등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분에서 교육청소년재단이 일정 부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가 추구하는 행복교육 실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위탁 사업 발굴과 인력 확보 등 재단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계획과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3.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미래전략담당관)

1. 제안이유

○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 청년의 범위와 청년배당, 시흥화폐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조)

○ 청년배당의 지급 대상을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청년으로 함.(안 제4조)

○ 청년배당 지급 중지 대상 및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하도록 함.(안 제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통계청의 청년(15~29세)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1%, 2016년 9.8%, 2017년 9.8%, 2018년 9.5%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 둔화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 청년배당은 청년 자신의 인생을 위한 준비기에 사회적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유통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청년배당 지급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년배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3.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2조(용어)를 법률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한 법률적 개념으로 용어를 재정비하고, 용역심의 대상 제외 범위를 상급기관(경기도)의 조례에 준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함.

2.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재정비함.(안 제2조)

○ 용역의 사전심의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용역심의 제외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용역에 대한 정의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수정하고 용역의 사전심의 예외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2019년도 본예산 중 연구용역비는 1,861,540천원으로 2018년도 예산인 1,221,500천원보다 52.4%p 증가 추세이며, 연구용역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심의 기능에 강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만, 용역심의 제외 대상으로「단순 설문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단순”에 대한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함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브랜드 상품 육성 및 판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3.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통협력관)

1. 제안이유

○ 2018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브랜드 상품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ㆍ간사ㆍ서기의 변경, 브랜드 상품 육성과 판매 촉진 규정을 신설함.

2. 주요내용

○ 브랜드 상품 심의위원회 심의 사항 중 “책정된 우수 브랜드 상품 판매

가격에 관한 사항” 항목을 삭제함.(안 제4조제2항)

○ 조직 개편에 따른 브랜드 상품심의위원회를 현행화 함.(안 제5조, 제8조)

○ 브랜드 상품 판매관의 기능에서 “우수 브랜드 상품 지정 전 브랜드

견본 상품 전시·판매” 항목을 신설함.(안 제14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에 따른 브랜드 상품심의위원회의 현행화, 우수 브랜드 상품 발굴을 위한 공모전 시상금 지급 등을 통해 시흥시 브랜드 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시흥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시흥시 캐릭터인“토로와 해로”를 상품화 하여 친근감 있는 시흥시 이미지로 연결되는 브랜드화 및 시흥시 브랜드 상품으로 판매되고 있는 63개 품목의 판매량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미래 시흥100년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3.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통협력관)

1. 제안이유

○ 민선 6기 시흥100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시흥100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이 조례를 폐지함.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1914년 일제의 식민지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시흥군(현재 시흥시, 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안양시, 의왕시,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영등포구)이 설치되고 현재의 「시흥시」가 시흥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100년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고, 시흥100년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100년 기념사업으로는 시흥100년 타임캡슐 매설, 백년정원, 권역별 300인 원탁회의, 시흥땅 이름에 남은 향기 출판, 시흥100년 기념 음악회, 미래 100년으로 보내는 시흥 현재의 모습 사진 공모전 등을 진행하여 시흥의 역사와 정체성을 돌아보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가자는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다고 봅니다.

○ 다만, 과거 시흥100년에 대한 기억과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면, 미래 시흥100년을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3.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소상공인과장)

1. 제안이유

○ 골목상권주체가 중심이 되도록 민ㆍ관ㆍ전문가가 협력하고 상권육성구역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함.

2. 주요내용

○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를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 상권육성구역의 지원 사업을 확대함.(안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2018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0년 창업한 기업 가운데 5년간 생존한 곳은 27.5%이었으며 폐업기업 640,124개 중 소상공인은 628,024개로 98.1%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이 우리 지역에 맞게 자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아울러,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와 자동화에 따른 산업 현장의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예방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3.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관광과장)

1. 제안이유

○ 2019년 개관 예정인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오이도 선사유적 관리와 문화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 박물관의 명칭ㆍ위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개관 및 휴관일ㆍ관람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장)

○ 프로그램의 운영 및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장)

○ 유물의 수집 및 소장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장, 제6장)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신석기 시대 패총,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패총, 통일신라시대 마을 유적 등이 발굴되어 2002년 4월 1일 국가사적 제441호로 지정된 오이도 관련 유적을 보전하고 전시하는 박물관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오이도 유적을 홍보하고 미래 세대의 역사 교육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또는 기증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이도박물관 전시 공간에 적합한 유물의 기탁 절차를 신속하게 전개하고 기증을 받아 박물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3.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쉼터 운영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명 : 시흥시학대피해아동쉼터

- 설 치 일 : 2019. 7.

- 위탁기간 : 2019. 7. ~ 2024. 6.(5년)

○ 위탁 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19. 3. : 학대피해아동쉼터 장소 매입, 민간위탁동의 의회 상정

- 2019. 4. ~ 5. :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법인 공모 및 선정

- 2019. 7. :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 소요예산 : 1,249,730천원(신규설치비 및 운영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요액	1,249,730	413,450	186,040	200,400	216,240	233,600
설치비	시설 매입비	270,000	-	-	-	-
	시설 리모델링비	30,000
	기자재 구입비	25,000
	시설 매입 수수료	2,000
사업비	치료비용 및 피해아동보호사업	15,000	30,000	30,000	30,000	30,000
운영비	공과금 및 기타소모품 비용 구입 등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인건비	시설장1명, 보육사 3명,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1명	65,450	144,040	158,400	174,240	191,60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 지원 및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2017년 11월 보건복지부의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이고, 학대피해 아동의 연령은 만13~15세가 22.5%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으로는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3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흥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학부모들에게「부모교육」을 꼭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교육청,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3월 25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3. 2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성가족과장)

1. 제안이유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각종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 대상, 시기, 작성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19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과 사업을 기획, 집행, 평가할 때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특정 성(性)에 대한 편파 없이 공평하게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는 201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6년 140건, 2015년 128건, 2018년 127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행하여 정책과 사업의 성평등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다만, 조례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으로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에서 “주요한”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규칙 또는 내부 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