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성훈창 의원, 홍원상 의원 공동발의)

시 흥 시 의 회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성훈창 의원, 홍원상 의원 공동발의)

의 안 번 호	3051		발의년월일 : 2019. 3. .
			발 의 자 : 성훈창·홍원상 의원 외 3인
			(이금재, 박춘호, 김창수 의원)

1. 제정 이유

○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투광기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라.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3.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그 밖의 사항

○ 입법예고 : 2019. 03. 08. ~ 03. 13.

○ 제출의견 : 별첨(안 제7조에 항 추가)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단보도에 투광기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흥시 관내에 설치한 횡단보도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와 개선에 관한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횡단보도에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대상지를 조사하여 설치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확보)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