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시    흥    시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3044		제출년월일 : 2019. 3. .
			제 출 자 : 시 흥 시 장

1. 제정 이유

○ 대중교통 운행 소외 지역에 행복택시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요응답형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선정 및 해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행복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행복택시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나목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붙임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2019. 02. 19. ∼ 03. 11. / 20일간) : 의견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등 합의결과 : 개선사항 없음 및 원안동의

시흥시 조례 제     호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행복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과 개인택시운송사업 중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로서 운행지역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ㆍ탄력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2. “대중교통 부족지역”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3호 나목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의 선정 및 해제)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부족지역”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대상지 중에서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을 선정한다.

가. 시내버스 운행 횟수가 적은 지역

나. 도로 여건이 열악하여 시내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

다. 이용수요가 적어 시내버스보다 행복택시 운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에서 해제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 나목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결과 대중교통 부족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2. 해당 지역 교통여건이 개선되어 시장이 해당 지역에 행복택시 운행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이용대상 및 운행방법) ① 행복택시의 이용대상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

② 행복택시는 이용대상 주민의 당일 호출에 따라 운행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의 기점 또는 종점은 행복택시 운행 대상 지역일 것

2. 운행지역은 가까운 시내버스 정류장, 전철역, 병원 또는 운행거리 10km이내 특정 지역일 것

제5조(비용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으로 발생되는 비용 중 운행 1회당 경기도 시내버스 카드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① 행복택시에 참여하려는 관내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내에 갖추어 두고 이용자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 ①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이용한 행복택시에 대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미터기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를 1개월 단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은 행복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제8조(비용의 지원 중단 등) ① 시장은 행복택시 이용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행복택시 운행 지역 지정이 해제된 후 행복택시를 이용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대상지역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청구액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미터기의 운행기록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비용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담당관․과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입안자	담당관․과장 직위․성명	대중교통과장 권 순 선
	담당․팀장 직위․성명	광역교통팀장 조 선 호
	담 당 자 성명․전화	허 미 영 (310-5142)

〔별지 제1호서식〕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신청인 (택시 운송업자)	성 명					차량번호
	주 소
	연 락 처
신청내역		운행 횟수			탑승 인원 (명)	지원금 산출내역(원)
						운행요금 합 계		지원금 신청액		이용자 부담액
예 금 계 좌		예금주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 금액을 년 월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으로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날인)
시 흥 시 장			귀중
구비서류 1. 행복택시 운행일지 및 택시요금 영수증(기타 증빙서류) 2. 통장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행복택시 운행일지(제6조제2항 관련)

순번	운 행 일 자	운행구간			운행 거리 (㎞)	운행요금(원)						이 용 자
		출발지 (시간)	도착지 (시간)			전체요금 ⓐ=ⓑ+ⓒ			이 용 자 부담요금 ⓓ		차액 ⓔ=ⓐ-ⓓ	인원	대표자	서명
						택시요금 ⓑ	호출비용 ⓒ
계
1
2
3
4
5
6
7
8
9
10
확 인 자								운 송 사 업 자
				(인)				성 명		(인)
				(인)				차량번호
				(인)				운행기간

1) 운행일지는 행복택시 운송사업자가 작성하며, 매월 10일까지 지원신청서와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용자 중 1명의 이름을 적고 서명란은 반드시 이용자 본인이 서명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

1. 신청자(운행자)

○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 번호:

2. 차량 및 영업 관련 사항

○ 차량번호:

○ 차    종:	○ 연    식:

○ 영업 희망지역:

○ 호출번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흥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성실히 운행에 임할 것을 서약하며,「시흥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시 흥 시 장 귀하

【 관계법령 발췌서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2.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라.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ㆍ모범형 및 고급형 등으로 구분한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선(路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경우

나.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관련 사회ㆍ경제적 지표

2.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3.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의 현황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5. 차종별 교통량 현황 및 대중교통수단의 시간대별 도로별 운행속도

6. 그 밖에 대중교통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대중교통운영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대중교통운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관련 업무를 주업무로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 및 결과의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정 조례안 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행복택시 탑승 시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운송사업자에게 지원 시 필요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으로 한다.

○ 「2019년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확정 발표후 행복택시 운영 개시

※ 대중교통 부족지역 확정  : 2019년 3월중 국토부 발표

- 대상지는 과림동, 방산동, 거모동 예정

- 대상자는 대상지역내 행복택시 이용 신청자

나. 추계결과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소요액	2,000	100	400	500	500	500
국비	1,000	50	200	250	250	250
시비	1,000	50	200	250	250	250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본예산에 100백만원(국비50%,시비50%)은 편    성되어 있음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안전교통국   대중교통과   과        장 권순선(031-310-5140)

광역교통팀장 조선호(031-310-5141)

담   당   자 허미영(031-310-5142)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	-	-	-	-	-
세 출		100,000	400,000	500,000	500,000	500,000	2,000,000
행복택시 운영 지원비		100,000	400,000	500,000	500,000	500,000	2,000,000
재원 조달 (총 계)		100,000	400,000	500,000	500,000	500,000	2,000,000
의존 재원	소 계	50,000	20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보조금	50,000	20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지방교부세	-	-	-	-	-	-
자체 수입	소 계	50,000	20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지방세수입	50,000	200,000	250,000	250,000	250,000	1,000,000
	세외수입	-	-	-	-	-	-
지방채 발행		-	-	-	-	-	-
기 금		-	-	-	-	-	-
공기업 특별회계		-	-	-	-	-	-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