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3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스마트시티과장)

1.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제도적 기반 확립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실무협의체, 시민협의체, 자문단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제도적 기반 확립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스마트도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및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스마트도시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 ․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리 시는 2018.07.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도시로 선정된 바 있고, 타 시에 비해 발빠르게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여 스마트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등 조례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제명 구분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스마트도시(22)	경북, 대구, 대전, 인천, 부산, 고양, 과천, 김포, 김해, 나주(2), 남양주, 부산 강서구, 서울 성동구, 성남, 양주, 오산, 원주, 의왕, 창원, 파주, 평택
스마트시티(2)	부산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부천
유비쿼터스(5)	충남, 광명, 수원, 아산, 용인

☞ 총 29(광역 : 6 / 기초 : 23)

‣ 다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 시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왕동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반에 걸쳐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관련부서와 긴밀한 교류·협력을 유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3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훈창의원)

1. 제안이유

○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투광기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라.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도로교통법」제10조 등의 입법취지 및 내용 등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투광기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로써, 투광기 설치로 운전자 야간 가시거리 확보 및 교통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해야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형평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별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3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교통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점심시간 2시간 무료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요금을 변경하고자 함.

○ 부족한 원도심 주차장 확충을 위해 인근 단지조성사업 시 원도심과 인접하여 노외주차장을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전체 노외주차장의 설치규모 및 면적을 확대 조정하고자 함.

○ 관내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효율적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모범납세자, 전기자동차 감면조건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현 운영 실태 고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및 철거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을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60% 감면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감면 조건을 개정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다. 모범 납세자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성실 납세증 스티커 교부기관장에 경기도지사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5호)

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감면

(안 제6조제1항제12호)

마. 공영주차장 점심시간 2시간 무료 시행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바. 단지조성사업 시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를 1개소마다 최소 1,200㎡이상 확보 및 사업부지면적의 0.8퍼센트로 변경하고, 노외주차장 면적의 일부를 원도심과 인접하여 배치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14조제2항, 제3항)

사. 학교,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에 따른 공동주택 및 학교의 주차장 확충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16조제1항, 안 제22조제1항)

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확대 등을 위하여 사업 시행에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의2)

자. 공영주차장내 2시간 초과 주차시 주차 요금을 변경함.(안 별표 1)

차. 설치한지 5년이 경과한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을 마련함.

(안 별표2 비고13)

카.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규격, 예외사항을 개정함.(안 별표 3)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및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개정하며,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6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주차요금 감면 등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점심시간 무료시행 주차장 운영수입 감소 예상액(2018년 기준)>

(단위:천원)

구 분	현재 수입금	2시간 무료 시행시
		전면 무료	상가이용객 무료
수입금액 (감소금액)	4,237,800	3,364,175 (▼ 873,625)	3,800,986 (▼ 436,814)

‣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2조는 원도심 등에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상향조정·확대하고 업무추진 공무원(또는 학교, 건축물)에 시상금(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충분한 조치로 사료되며,

‣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철거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19조의5, 제19조의1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정되는 사항들이 개정 취지와 다르게 시민불편 및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운영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03월 20일

도시환경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03. 14.(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03. 15.

3. 상정일자 :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19. 03. 20.)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대중교통과장)

1. 제안이유

○ 대중교통 운행 소외 지역에 행복택시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요응답형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선정 및 해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행복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행복택시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 (도시환경전문위원 김 용 식)

○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운행 소외 지역에 행복택시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요응답형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복택시는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인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경기도의 따복택시를 비롯하여 용인시 등 9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행복택시를 도입하여 버스요금과 동일한 요금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 다만, 행복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는 안 제3조 중 “대상지 중에서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운행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한 검토와 비용추계서 산출근거상의 대상자와 안 제4조 이용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대상의 우선순위, 구체적 운행방법 및 요금 부과 기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