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시 흥 시 의 회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의 안 번 호	3057		제출일 : 2019. 03. .
			제출자 : 특 위 위 원 장

□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배곧신도시 내 탁수 발생사고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탁수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 탁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부의 대책을 점검하여 배곧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고, 시 정부의 행정이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조사기간：2019. 03. 27(수) ~ 05. 31(금) / 66일간

○ 조사대상：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조사일정 및 장소：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서류(자료)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참조

○ 조사 진행순서

- 조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증인선서

- 현황 보고 청취 및 현장 확인

- 조사 질의·답변

- 조사종료 인사 및 종료 선언(위원장)

배곧신도시 상수도 탁수 발생 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안)

1. 조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배곧신도시 내 탁수 발생사고에 대하여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 탁수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부의 대책을 점검하여 배곧신도시 주민들의 불안과 고통을 해소하고, 시 정부의 행정이 능동적·적극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조사기간

○ 2019년 3월 27일 ~ 2019년 5월  31일(66일간)

※ 본 회의 의결을 거쳐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 가능

3. 조사 대상기관

○ 환경국(상수도과), 스마트시티사업단(배곧사업과)

○ 배곧신도시 토목 공사 및 상수도 공사 시공사, 감리사, 설계사

4. 조사위원회 편성

구 분	직 위	성 명
위 원	위 원 장	이 상 섭
	부위원장	박 춘 호
	위 원	홍원상, 오인열, 김창수
보조직원	전문위원 서 기 속 기 사	김 용 식 최 양 선 최 민 서

5. 조사일정 및 장소

일 정		활 동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9. 03. 25	‘19. 03. 27	○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 ○ 활동계획서 작성 및 승인의 건
‘19. 03. 28	‘19. 04. 15	○ 탁수 사고 관련 전반 자료요구 및 검토
‘19. 04. 22	‘19. 05. 20	○ 탁수 사고 추진경위 보고 및 원인 규명 ○ 탁수 사고 발생 후 시 집행부 대응사항 보고 ○ 주민 피해규모, 보상대책 등 피해복구사항 보고 ○ 시 집행부 수립 재발방지 대책 및 향후 대응매뉴얼 점검 ○ 현장 확인 조사
‘19. 05. 20	‘19. 05. 31	특위활동 결과보고서 작성

※ 필요시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6. 조사요령 및 조사진행 순서

가. 조사요령

1) 조사는 조사대상기관의 행정사무에 관한 현황보고 청취, 질의답변, 자료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함.

2) 위원회는 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출석일 3일전까지 요구서가 의장을 통하여 관계인에게 전달되도록 함.

3) 위원장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는 선서하게 함.

나. 조사 진행순서

1) 조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증인선서

- 위원장은 증인선서의 경우에는 선서에 앞서 위증 등에 관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함.

- 위원장만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받음.

4) 현황 보고 청취

5) 현지 확인

6) 조사 질의․답변

- 사 회 : 위원장

- 질 의 : 위원장 및 조사위원

7) 조사종료 인사 및 종료 선언(위원장)

7. 서류(자료) 제출요구

가. 제출기한 : 2019년 4월 8일한

나. 제출부수 : 20부

다. 요구자료 : 덧붙임

라. 추가․변경 자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자료제출 요구

8. 기타 필요한 사항

가. 선서요령

1) 선서는 증인만을 대상으로 실시

2) 증인이 다수인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상급자(대표자)가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은 선서에 서명․날인만 하도록 함.

3) 조사위원이 선서를 받을 때에는 위원장만 기립하여 거수함.

4)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반드시 그 취지와 위증보고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함.

나.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

대 상	성 명	직 위	출석 시기
시흥시	김영진	환경국장	조사 특별위원회 회의시 (사전통보)
시흥시	윤영병	평생교육원장
시흥시	이충목	스마트시티사업단장
시흥시	김정석	행정국장
시흥시	박현수	도시주택국장
시흥시	최병호	상수도과장
시흥시	정호기	교통행정과장
시흥시	김광식	균형발전과장
시흥시	정연섭	건설행정과장
시흥시	강희준	누수방지팀장
시흥시	김익겸	도시재생팀장

※ 추후 특별위원회 의결에 따라 추가로 증인 출석요구 할 수 있음.

※ 참고인은 조사 대상기관 관계자 중 특별위위원회 의결로 요구 예정

다.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조사결과 보고서는 일반사항(조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의견, 기타 특기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함.

2019년 행정사무조사 자료 요구현황

일련 번호	요구자료 제목 및 내용	소관부서
1	○ (토목, 상수도) 설계도면 ○ (토목, 상수도) 시공사 작업일지 ○ (토목, 상수도) 감리일지 ○ 공정별 시공 검수 방법 및 결과 ○ 공정별 자재 검수 방법 및 결과 ○ 준공사진 및 CCTV 촬영 영상물 ○ 사고현황 및 대응사항 - 1, 2, 3차 사고 원인과 보수방법 및 결과 ○ 3차 사고 후 보상대책 및 방법	배곧사업과
2	○ 상수도관 인수인계(스마트시티사업단→상수도과) 일자 및 인수 후 상수도과 관리일지 ○ 2019. 3. 19. 호반써밋 앞 상수도 배관 파열 원인 및 보수결과	상수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