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기간 : 2019.3.21.(목) ~ 3.25(월)

○ 장    소 :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장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시 흥 시 의 회

(자치행정위원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검토보고서

▣ 예산편성의 방향

○ 국·도비보조금 등 의무적 사업비 우선반영

○ 일자리 창출 및 생활 SOC사업 등 전방위 민생지원

○ 지역현안사업 및 복지수요 대응 등 신속한 재정지원

▣ 관련 법규

○ 지방재정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 지방자치법 제130조(추가경정예산)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1,662,011	1,600,953	61,058	3.81%
일 반 회 계		992,140	933,169	58,971	6.32%
기 타 특 별 회 계		61,611	61,335	276	0.45%
공기업특별회계		608,260	606,449	1,811	0.30%
	상 수 도 사 업	90,455	90,455	0	0.00%
	하수도사업	86,341	84,896	1,445	1.70%
	공영개발사업	431,464	431,098	366	0.08%

▣ 일반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 편성현황

○ 일반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9천 331억 6천 9백만원 보다 589억 7천 1백만원이 증액된 9천 921억 4천만원으로 편성

<< 세입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92,140	933,169	58,971	6.32%
지 방 세		347,148	347,148	0	0.00%
세 외 수 입		57,899	57,899	0	0.00%
	경상적세외수입	45,165	45,165	0	0.00%
	임시적세외수입	12,734	12,734	0	0.00%
지 방 교 부 세		82,066	91,000	△8,934	△9.82%
조 정 교 부 금		81,400	81,400	0	0.00%
보 조 금		334,664	311,303	23,361	7.50%
	국 고 보 조 금	244,517	227,743	16,774	7.37%
	도 비 보 조 금	90,147	83,560	6,587	7.88%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8,963	44,419	44,544	100.28%
	보 전 수 입 등	84,544	40,000	44,544	111.36%
	내 부 거 래	4,419	4,419	0	0.00%

<< 세출예산 >>

(단위: 백만원)

구 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992,140	933,169	58,971	6.32%
인 력 운 영 비	102,079	101,916	163	0.16%
기 본 경 비	5,131	5,131	0	0.00%
보 조 사 업	484,909	449,222	35,687	7.94%
자 체 사 업	382,215	354,411	27,804	7.85%
내부거래지출	8,804	8,804	0	0.00%
보 전 지 출	2	2	0	0.00%
예 비 비	9,000	13,683	△4,683	△34.22%

▣ 기타특별회계 사업예산 편성현황

○ 기타특별회계는 2019년도 본예산 613억 3천 5백만원 보다 2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된 616억 1천 1백만원으로 편성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예산액	증 감 액	증 감 율
계	61,611	61,335	276	0.4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0	0	0	0.00%
농어업발전특별회계	986	986	0	0.00%
교통사업특별회계	12,600	12,600	0	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01	3,101	0	0.00%
자활기금특별회계	2,684	2,685	△1	△0.04%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	23,613	23,613	0	0.00%
장기미집행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509	6,232	277	4.44%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064	6,064	0	0.00%
월동지구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6,054	6,054	0	0.00%

▣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현황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일반회계 총 규모 9,921억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약 7,422억원(74.81%)

(단위: 천원)

회 계 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본 예산액	증감액
계		742,211,016	715,726,766	26,484,250
일반회계	미래전략담당관	10,906,636	10,585,126	321,510
	정책기획관	45,083,410	49,463,735	△4,380,325
	소통협력관	2,493,094	2,303,712	189,382
	경제국	58,472,362	50,825,311	7,647,051
	복지국	400,127,889	383,464,091	16,663,798
	행정국	143,380,388	139,667,796	3,712,592
	농업기술센터	5,932,181	6,074,040	△141,859
	평생교육원	62,007,294	60,116,766	1,890,528
	동 주민센터(대야동포함)	13,807,762	13,226,189	581,773

○ 조직별 세출예산액 현황(일반회계)

·미래전략담당관 ------------- 10,906,636천원(1.10%)

·정책기획관    ------------- 45,083,410천원(4.54%)

·소통협력관    -------------- 2,493,094천원(0.25%)

·경  제  국    ------------- 58,472,362천원(5.89%)

·복  지  국    ------------ 400,127,889천원(40.33%)

·행  정  국    ------------ 143,380,388천원(14.45%)

·농업기술센터  -------------- 5,932,181천원(0.60%)

·평생교육원    ------------- 62,007,294천원(6.25%)

·동 주민센터(대야동 포함) ------ 13,807,962천원(1.39%)

▣ 검토의견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도 본예산 대비 610억 5천 8백만 원 증액(3.81%)된 1조 6천 620억 1천 1백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589억 7천 1백만 원이 증액(6.32%)된 9천 921억 4천만 원이 편성, 기타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2억 7천 6백만 원이 증액(0.4%)된 616억 1천 1백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264억 8천 4백만 원 증액(3.7%)된 7천 422억 1천 1백만 원입니다.

○ 국․도비 보조금 내시반영, 내부 유보금 전액 감액을 통한 주요사업 우선 반영, 사업비 재조정으로 효율적인 재투자를 반영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세출예산 주요 증액 요인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생활 SOC 사업 등 민생지원, 시흥형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인건비 인상, 도시 기반 확충을 위한 시설 건립 등입니다.

○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 2019. 2. 18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이관된 마을만들기·동네관리소 사업,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주도형 마을축제, 잔디사업 등 부서별 업무이관 사업과 대야동의 기능을 회복한 마을자치과의 예산이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 청년·신중년·노인·경력단절 여성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시흥화폐 운영, 산업단지 재생사업,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육성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이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장곡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시흥시 문화예관 건립, 국민체육센터 개보수사업, 신천동 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개최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문화·체육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진행 상황과 관련예산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규 편성한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에 거쳐야 하는 사전절차 이행여부, 세부계획 수립 여부 등 추진 과정·절차에 대한 검토와 한정된 재원 하에서 편성된 예산이 불필요한 사업에 과다 책정되었는지, 사업취지 및 효과가 미비한 사업은 없는지, 이번에 반드시 반영해야 하는 예산인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 기정사업의 경우 어떠한 사유로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는지, 사업 계획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 사업부진으로 중단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 국․도비 보조사업 및 공모사업의 경우 향후 시의 재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무조건적인 사업추진 보다는 사업 선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최소한의 예산 투입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시기적절하고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 행사성 경비의 경우 일회성에 그치는 단순한 행사인지, 산출내역에 부실한 면이 있는지, 타 부서에 유사한 행사성 경비가 편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겠으며,

∙ 일반운영비의 경우 각 부서별 예산에 대한 중복성의 방지, 유사기능 통폐합을 통한 예산절감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예산의 경우 관련법규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와 투자의 우선순위 및 효과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적절한 설계심사로 예산이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아울러, 시 전체적인 안정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지, 시급한 현안 사업인지,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예산인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닌지, 낭비성 요인이 있는지, 시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부서별 예산안 주요 검토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  3.  21.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