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48호

2. 제 출 일 : 2019. 3.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회계과)

4. 상정일자 : 2019. 3. 25.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 등 7건의 공유재산 취득을 위해 시흥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취득재산(교통행정과)

-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 : 도일시장 및 군자동주민센터를 이용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전용건물을 건립

- 은계지구 주장(P1) 부지 주차전용건물 건립 : 대야역 환승객 및

상업 지역 주차 수요를 대비하여 공영주차장건물을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8,773	19,122
건물	거모동 1775-1번지	4,200	8,400	2019.3. ~ 2020.12.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
	은계지구 주차장 P1	4,573	9,466	2019.3. ~ 2020.12.	은계지구 주차장 P1부지 주차전용건물 건립

○ 취득재산(소상공인과)

-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 유통과 물류의 공동화와         효율화 및 중소유통업체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물류센터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2197-3번지	3,100	5,079	2019.3. ~ 2021.12.	중소유통공동도매 물류센터 건립	토지는 현물출자

○ 취득재산(문화예술과)

-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 시흥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회관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시흥시 정왕동 2508	7,518.67	37,684	2019.3. ~ 2022.4.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

○ 취득재산(노인장애인과)

-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 서남부권 어르신을 위한 복지관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정왕동 1800-4	2,808	7,380	2019.5. ~ 2022.6.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

○ 취득재산(건설행정과)

- 시흥시 도로관리사무소 건축 : 도로 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사무소

및 제설 창고 건립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하중동 338-14	776.24	2,024	2019.3. ~ 2019.12.	시흥시 도로관리사무소 건축

○ 취득재산(교육청소년과)

-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취득 : 중앙투자심사결과 조건부로 학        교설립이 승인된 배곧누리초등학교의 복합화시설물 취득

(단위:㎡, 백만원)

재산표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건명	비고
종류	소재지	취득면적
건물	해송십리로 472-30	2,332	5,000	2019.4.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취득

□ 검토의견

○ 본 안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시흥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1조 및「지방자치법」제39조에 따라 중요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 “도일시장 주차전용건물 건립”건은 도일시장 이용자와 군자동주민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주차 공간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기존 거모 제3노외주차장의 평면식 주차장을 주차전용건물로 신축하는 사안으로, 도일시장 이용 활성화와 불법 주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차전용건물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일조권 침해 발생이 예상되므로 주민들로부터 주차전용건물 건립에 대한 동의 절차를 차질 없이 실행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은계지구 주차장(P1)부지 주차전용건물 건립”건은 은계지구 입주민을 위한 서해선 시흥대야역 환승 및 상업지역 이용자의 주차 수요에 대비함으로써 주차 공간 부족을 미리 준비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건은 대형유통업체의 공격적 경영으로 인한 중소유통업체의 쇠락을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중소슈퍼마켓의 활로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물류센터 건립 후에 단계적 운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수익 창출 및 운영 주체가 건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중앙정부는 2003년부터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운영 제도를 도입       하여 2017년까지 수도권 10개소(서울, 인천, 수원2, 동두천, 안산, 고양, 광명,       부천, 김포, 남양주), 영남권 10개소, 호남권 8개소, 충청권 6개소, 제주권 1       개소 등 35개소의 물류센터가 운영 중이고 2개소가 건축중임.

○ “시흥시 문예회관 건립”건은 시민들의 문화 요구에 맞는 문화예술 공간과 공연장 건립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안으로 시민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문화 욕구 충족에 기여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 다만, 문예회관이 특색을 가진 공공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설계 공모와 심사 진행이 필요하며, 아울러 문예회관 내의 커뮤니티센터(키즈카페, 카페테리아 등)는 이용자 눈높이에 맞도록 사전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 “정왕권 노인복지관 건립”건은 현재 시흥시노인복지회관, 시흥시북부노인복지회관이 일부 지역에 치우쳐 위치함으로 인하여 정왕권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왕권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정왕권 노인복지관에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충분한 주차장 확보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 노선 연결 등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 “시흥시 도로관리사무소 건축”건은 시흥시 도로 물량 증가에 따라 도로관리사무소의 필요성과 동절기 제설용품 보관을 위한 창고 등을 건축하는 사안으로, 신속한 도로 시설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배곧누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취득”건은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학교설립이 승인된 배곧누리초등학교 부지에 건립중인 복합화시설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여 시민들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문화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배곧신도시의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수행하여 시민 행복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 3. 2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