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49호

2. 제 출 일 : 2019. 3.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육청소년과)

4. 상정일자 : 2019. 3. 25.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범위 확장으로 공공영역으로의 재단

기능을 확대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함.(안 제5조)

- 정부기관 및 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등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시흥시 교육청소년재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공공부분에서 교육청소년재단이 일정 부분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흥시가 추구하는 행복교육 실현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재단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위탁 사업 발굴과 인력 확보 등 재단의 사업 영역 확장에 따른 계획과 준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3. 2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