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37호

2. 제 출 일 : 2019. 3.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미래전략담당관)

4. 상정일자 : 2019. 3. 25.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

□ 주요내용

○ 청년의 범위와 청년배당, 시흥화폐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청년배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안 제3조)

○ 청년배당의 지급 대상을 신청일 현재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청년으로 함.(안 제4조)

○ 청년배당은 분기별로 시흥화폐로 지급하며, 본인이 직접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 청년배당 지급 중지 대상 및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환수하도록 함.(안 제7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청년들의 복지향상 및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시흥시 청년배당 지급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통계청의 청년(15~29세)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2012년 7.5%, 2013년 8%, 2014년 9%, 2015년 9.1%, 2016년 9.8%, 2017년 9.8%, 2018년 9.5%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경제 둔화 흐름을 반영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난을 반영하는 N포세대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 청년고용동향(고용률 및 실업률)

※ N포세대 : 사회, 경제적 압박으로 인해 연애, 결혼, 주택 구입 등 많은                것을 포기한 세대를 지칭하는 용어로 포기한 게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음. 기존 3포세대(연애, 결혼, 출               산 포기), 5포세대(3포세대+내 집 마련, 인간관계), 7포세대               (5포세대+꿈, 희망)에서 더 나아가 포기해야 할 특정 숫자가               정해지지 않고 여러 가지를 포기해야 하는 세대를 의미함.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 청년배당은 청년 자신의 인생을 위한 준비기에 사회적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유통 확대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청년배당 지급대상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청년배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환수 조치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3. 2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