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38호

2. 제 출 일 : 2019. 3.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19. 3. 25.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현행 조례 제2조(용어)를 법률적 근거 없이 임의로 정의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근거한 법률적 개념으로 용어를 재정비하고, 용역심의 대상 제외 범위를 상급기관(경기도)의 조례에 준하여 구체화함으로써 심의의 효율성을 제고함.

□ 주요내용

○ 용어 정의를 재정비함.(안 제2조)

○ 용역의 사전심의에 대한 단서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

○ 용역심의 제외대상을 구체화 함.(안 제4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용역에 대한 정의를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수정하고 용역의 사전심의 예외 대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 2019년도 본예산 중 연구용역비는 1,861,540천원으로 2018년도 예산인 1,221,500천원보다 52.4%p 증가 추세이며, 연구용역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용역심의 기능에 강화는 매우 필요하다고 봅니다.

○ 다만, 용역심의 제외 대상으로「단순 설문조사」를 규정하고 있는데“단순”에 대한 의미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발생하는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행규칙 등에 구체적인 내용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3. 2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