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02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55호

2. 제 출 일 : 2019. 3. 18.

3. 제 출 자 : 시흥시장(정책기획관)

4. 상정일자 : 2019. 3. 25.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대규모 도시개발 및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여건과 행정수요의 변화를 고려한 주요 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향후 5개년의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3조

○ 계획 기간 : 5년(매년 연동계획으로 수립)

○ 기본인력계획 내용

-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인력배치 계획

- 신규인력 증원분야와 인력감축분야 및 그 내역

- 민간위탁 및 공사ㆍ공단 전환 계획

- 공무원의 배치를 수반하는 신규시설 투자 및 장비확충 계획 등

□ 검토의견

○ 본 보고의 건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 근거하여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 50만대도시 진입이 예상됨에 따른 행정수요 및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한 복지ㆍ보건ㆍ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증원과 배치가 공무원들의 기피 부서 등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곳을 해소하고 있는지와 공사ㆍ공단 전환 계획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9. 3. 2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