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41호

2. 제 출 일 : 2019. 3.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소상공인과장)

4. 상정일자 : 2019. 3. 25.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골목상권주체가 중심이 되도록 민ㆍ관ㆍ전문가가 협력하고 상권육성구역의 기준을 완화하여 지역상권 육성과 활성화를 도모함.

□ 주요내용

○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함.(안 제6조)

○ “지역상권 활성화 위원회”를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8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3조제1항)

○ 상권육성구역의 지원 사업을 확대함.(안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골목상권 활성화 특별위원회 설치와 상권육성구역의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2018년 12월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0년 창업한 기업 가운데 5년간 생존한 곳은 27.5%이었으며 폐업기업 640,124개 중 소상공인은 628,024개로 98.1%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소상공인이 우리 지역에 맞게 자생할 수 있는 지원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 아울러, 대기업 중심 경제 구조와 자동화에 따른 산업 현장의 변화 속에서 소상공인의 경영 악화를 예방하고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 지역에 맞는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3. 2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