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42호

2. 제 출 일 : 2019. 3.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관광과)

4. 상정일자 : 2019. 3. 25.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2019년 개관 예정인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오이도 선사유적 관리와 문화시설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주요내용

○ 박물관의 명칭ㆍ위치ㆍ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 개관 및 휴관일ㆍ관람료 징수 등 관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장)

○ 프로그램의 운영 및 체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시흥오이도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장)

○ 유물의 수집 및 소장품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장, 제6장)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신석기 시대 패총, 초기철기시대부터 원삼국시대에 이르는 패총, 통일신라시대 마을 유적 등이 발굴되어 2002년 4월 1일 국가사적 제441호로 지정된 오이도 관련 유적을 보전하고 전시하는 박물관 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사안으로, 오이도 유적을 홍보하고 미래 세대의 역사 교육에 기여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 다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기부 또는 기증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오이도박물관 전시 공간에 적합한 유물의 기탁 절차를 신속하게 전개하고 기증을 받아 박물관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 3. 2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