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46호

2. 제 출 일 : 2019. 3.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아동보육과)

4. 상정일자 : 2019. 3. 25.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을 가진 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쉼터 운영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민간위탁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설치)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 민간위탁 개요

- 시 설 명 : 시흥시학대피해아동쉼터

- 설 치 일 : 2019. 7.

- 위탁기간 : 2019. 7. ~ 2024. 6.(5년)

○ 위탁 내용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건강검진 및 병원 치료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민간위탁 추진 일정

- 2019. 3. : 학대피해아동쉼터 장소 매입, 민간위탁동의 의회 상정

- 2019. 4. ~ 5. :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법인 공모 및 선정

- 2019. 7. : 학대피해아동쉼터 개소

○ 소요예산 : 1,249,730천원(신규설치비 및 운영비)

- 산출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산 출 내 역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소요액	1,249,730	413,450	186,040	200,400	216,240	233,600
설치비	시설 매입비	270,000	-	-	-	-
	시설 리모델링비	30,000
	기자재 구입비	25,000
	시설 매입 수수료	2,000
사업비	치료비용 및 피해아동보호사업	15,000	30,000	30,000	30,000	30,000
운영비	공과금 및 기타소모품 비용 구입 등	6,000	12,000	12,000	12,000	12,000
인건비	시설장1명, 보육사 3명, 임상심리치료 전문 인력 1명	65,450	144,040	158,400	174,240	191,600

□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가정에서 학대 받는 아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거주 지원 및 심리적 안정과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학대피해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희망을 주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2017년 11월 보건복지부의 「2016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이고, 학대피해 아동의 연령은 만13~15세가 22.5%로 가장 많았고, 아동학대 행위자 특성으로는 양육 태도 및 방법 부족이 35.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시흥시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의 학부모들에게「부모교육」을 꼭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실행하는 방안을 교육청, 관련 부서가 협업하여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3. 2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