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47호

2. 제 출 일 : 2019. 3. 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여성가족과)

4. 상정일자 : 2019. 3. 25.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 제안이유

○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각종 정책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성별영향평가 대상, 시기, 작성 등을 규정함.(안 제6조~제12조)

○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13조~제17조)

○ 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및 교육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8조~제19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2012년 3월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책과 사업을 기획, 집행, 평가할 때 남성과 여성의 성별 차이를 고려함으로써 특정 성(性)에 대한 편파 없이 공평하게 정책과 행정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는 2014년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실적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였고 2016년 140건, 2015년 128건, 2018년 127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행하여 정책과 사업의 성평등 실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다만, 조례안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대상으로 “시장이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에서 “주요한”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므로 규칙 또는 내부 지침으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19. 3. 25.

검토보고자 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참고자료(출처 :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심사보고서)

○ 입법과정의 성별영향평가 해외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