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50호

2. 제 출 일 : 2019.03.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스마트시티과)

4. 상정일자 : 2019.03.20.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제도적 기반 확립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라.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마. 실무협의체, 시민협의체, 자문단 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의 제도적 기반 확립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스마트도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하여 기존 도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및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선진국, 개발도상국 등 많은 국가들이 스마트도시 관련 프로젝트를 계획 ․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우리 시는 2018.07. 스마트시티 국가전략 프로젝트 실증도시로 선정된 바 있고, 타 시에 비해 발빠르게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합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규정하여 스마트한 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에서 살아 갈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은 필요한 조치로 사료되며, 해당 조례는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등 조례상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스마트도시 관련 조례 제정 현황

제명 구분	해당 시도 및 시군구
스마트도시(22)	경북, 대구, 대전, 인천, 부산, 고양, 과천, 김포, 김해, 나주(2), 남양주, 부산 강서구, 서울 성동구, 성남, 양주, 오산, 원주, 의왕, 창원, 파주, 평택
스마트시티(2)	부산 사상스마트시티 재생사업지구, 부천
유비쿼터스(5)	충남, 광명, 수원, 아산, 용인

☞ 총 29(광역 : 6 / 기초 : 23)

‣ 다만,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우리 시에 맞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정왕동뿐만 아니라, 시흥시 전반에 걸쳐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장기적이고 종합적으로 정책을 검토하고 중앙정부, 관련부서와 긴밀한 교류·협력을 유지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해당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2019년 03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