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안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51호

2. 제 출 일 : 2019.03.07.

3. 제 출 자 : 성훈창 의원·홍원상 의원 공동발의

4. 상정일자 : 2019.03.20.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다. 투광기 설치계획 수립 및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7조)

라. 관계기관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야간에 횡단보도에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상위법령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도로교통법」제10조 등의 입법취지 및 내용 등에 특별히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투광기는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로써, 투광기 설치로 운전자 야간 가시거리 확보 및 교통사고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여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한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투광기를 설치해야하는 만큼 효과적으로 형평성 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지역별 우선순위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9년 03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