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43호

2. 제 출 일 : 2019.03.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교통행정과)

4. 상정일자 : 2019.03.20.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영주차장 점심시간 2시간 무료 시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요금을 변경하고자 함.

○ 부족한 원도심 주차장 확충을 위해 인근 단지조성사업 시 원도심과 인접하여 노외주차장을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전체 노외주차장의 설치규모 및 면적을 확대 조정하고자 함.

○ 관내 시민들의 주차편의 제공과 효율적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자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모범납세자, 전기자동차 감면조건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현 운영 실태 고려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 및 철거 규정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전기자동차의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을 2시간 무료 후 해당 주차요금의 60% 감면함.(안 제6조제1항제2호)

나.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인해 등급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감면 조건을 개정함.(안 제6조제1항제4호)

다. 모범 납세자 주차요금 감면을 위한 성실 납세증 스티커 교부기관장에 경기도지사를 추가함.(안 제6조제1항제5호)

라.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에 해당 주차요금의 30퍼센트감면

(안 제6조제1항제12호)

마. 공영주차장 점심시간 2시간 무료 시행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6조제1항제13호)

바. 단지조성사업 시 노외주차장 설치 규모를 1개소마다 최소 1,200㎡이상 확보 및 사업부지면적의 0.8퍼센트로 변경하고, 노외주차장 면적의 일부를 원도심과 인접하여 배치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함.

(안 제14조제2항, 제3항)

사. 학교, 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 별표3에 따른 공동주택 및 학교의 주차장 확충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안 제16조제1항, 안 제22조제1항)

아.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확대 등을 위하여 사업 시행에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안 제16조의2)

자. 공영주차장내 2시간 초과 주차시 주차 요금을 변경함.(안 별표 1)

차. 설치한지 5년이 경과한 노후·고장 등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를 위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규정을 마련함.

(안 별표2 비고13)

카. 기계식주차장 설치 기준, 규격, 예외사항을 개정함.(안 별표 3)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경기도 및 관련부서의 요청에 따라 주차요금 감면내용을 개정하며,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안 제6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점심시간 주차요금 감면 등 주차요금 감면사항을 신설,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점심시간 무료시행 주차장 운영수입 감소 예상액(2018년 기준)>

(단위:천원)

구 분	현재 수입금	2시간 무료 시행시
		전면 무료	상가이용객 무료
수입금액 (감소금액)	4,237,800	3,364,175 (▼ 873,625)	3,800,986 (▼ 436,814)

‣ 안 제14조제2항 및 제3항, 안 제16조제1항, 안 제22조는 원도심 등에충분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을 상향조정·확대하고 업무추진 공무원(또는 학교, 건축물)에 시상금(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부족한 주차장 확충을 위한 충분한 조치로 사료되며,

‣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기계식 주차장의 설치 기준, 철거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 제19조의5, 제19조의1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개정되는 사항들이 개정 취지와 다르게 시민불편 및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전준비와 홍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해당 부서에서는 사전에 운영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통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2019년 03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