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제안경위

1. 의안번호 : 제3044호

2. 제 출 일 : 2019.03.14.

3. 제 출 자 : 시흥시장(대중교통과)

4. 상정일자 : 2019.03.20. 제26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1차)

□ 제안이유

○ 대중교통 운행 소외 지역에 행복택시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요응답형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목적에 대해 규정함.(안 제1조)

나. 행복택시 운행 대상지역 선정 및 해제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다. 행복택시 이용대상 및 운행방법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라. 행복택시 비용부담 및 지원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마. 행복택시 운행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대중교통 운행 소외 지역에 행복택시를 활용한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수요응답형 시흥시 대중교통 부족지역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복택시는 「지방자치법」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에 해당되고,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법적근거 및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공공형 택시 지원사업인 행복택시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입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으로 경기도의 따복택시를 비롯하여 용인시 등 9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대중교통 부족지역에 행복택시를 도입하여 버스요금과 동일한 요금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규정과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되며, 행복택시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하여 2019년도 본예산에 1억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 다만, 행복택시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 이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는 안 제3조 중 “대상지 중에서 해당 동장의 추천을 받아 운행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기준인지에 대한 검토와 비용추계서 산출근거상의 대상자와 안 제4조 이용대상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용대상의 우선순위, 구체적 운행방법 및 요금 부과 기준 등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 및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9년 03월 20일

검토보고자  도시환경전문위원  김용식

붙 임	경기도내 공공형택시 운영 현황(9개)

가평군	ｏ 가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15. 4. 20.) 및 운행개시(‘15. 5. 20.) - 명 칭: 따복행복택시 - 운행기준: 버스정류장으로부터 500m이상 떨어진 10호 이상 거주하는 마을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 운행횟수: 월 편도 10회 (장애인, 임산부, 학생은 제한 없이 이용 가능) - 운행방법: 호출에 의한 운행(이용요금: 1,250원)
용인시	ｏ 용인시 따복택시 운영 및 지원조례 제정(`17. 2. 24.) 및 운행개시(‘17. 9. 1.) - 명 칭: 용인따복택시 - 운행기준: 노선버스 미운행 마을/ 마을회관에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고 버스 1일 운행횟수가 4회 이하인 마을 - 운행횟수: 개인 월 4번, 학생 월 8번(편도) - 운행방법: 호출에 의한 운행(용인앱택시 또는 무인콜서비스로 택시 호출) - 이용요금: 시행마을↔면소재지(65세, 장애인 1,200원/학생 600원/임산부 무료) 시행마을→관내(최대3,000원 제외 전액)
이천시	ｏ 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14. 11. 4.) 및 운행개시(`15. 7. 1.) - 명 칭: 따복희망택시 - 운행기준: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지역으로서 반경 600m이내 버스승강장이 없는 마을 - 운행횟수: 마을별 주 7일 1일 편도 6회(왕복 3회) - 운행방법: 호출에 의한 운행(이천브랜드콜택시)(이용요금: 1,200원)
안성시	ｏ 안성시 시내버스 미운행지역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4. 5. 1.) 및 운행개시(`14. 11. 1.) - 명 칭: 따복행복택시 - 운행기준: 버스 미운행 지역 및 시내버스 승강장으로부터 반경 500m이상 도보 이용 마을 등 교통취약지역 - 운행횟수: 마을별 주 5일(왕복), 1일 3회(왕복) - 운행방법: 호출에 의한 운행(이용요금: 1,250원)
포천시	ｏ 포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사랑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5. 2. 10.) 및 운행개시(`15. 3. 3.) - 명 칭: 따복사랑택시 - 운행기준: 버스 미운행 지역 및 최단 버스정류장 1.0km이상인 마을 - 운행횟수: 마을별 월 편도 30~60회 이내 - 운행방법: 호출에 의한 운행 - 이용요금: 1,250원(읍․면소재지), 1,250원(인근 읍․면소재지까지 10km 이내/ 10km 초과 시 1km마다 100원)
여주시	ｏ 여주시 교통취약지역 행복택시 운행에 관한 조례 제정(‘14. 10. 30.) 및 운행개시(’14. 11. 1.) - 명 칭: 따복행복택시 - 운행기준: 버스 운행 적거나 미운행 지역 - 운행횟수: 마을별 1일 왕복 1~5회(마을별상이) - 운행방법: 시간표에 의한 운행 - 이용요금: 1,500원(시내), 1,000원(읍·면 소재지), 100원(환승)
양평군	ｏ 양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14. 12. 31.) 및 운행개시(‘15. 1. 19.) - 명 칭: 따복행복택시 - 운행기준: 버스 운행 적거나 미운행 지역 - 운행횟수: 마을별 1일 왕복 1~3회(마을별 상이) - 운행방법: 시간표에 의한 운행 - 이용요금: 10km이내 1,200원, 10km초과 시 매 5km 마다 100원
남양주시	ｏ 남양주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8. 5. 3) 및 운행개시(’18. 4. 2.) - 명 칭: 행복택시 - 운행기준: 버스 미운행 등 대중교통 취약지역 - 운행횟수: 제한없음 - 운행방법: 호출에 의한 운행(이용요금: 1,250원)
양주시	ｏ 양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감동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18. 7. 31.) 및 운행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