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의원 공무국외 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7일

의회운영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4. 2.(성훈창 의원 외 7인)

2. 회부일자 : 2019. 4. 10.

3. 상정일자 :

○ 제265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19. 4. 17.)

- 안건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성훈창 의원)

1. 개정이유

○ 최근 일부 지방의회에서 관광 ‧ 외유성 부실한 국외연수와 국외연수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으로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 제기

○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 제고 필요

2. 주요내용

가. 규칙명 변경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나.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심사위원회 정수를 7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

- 심사위원인 지방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 심사에서 배제

-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다.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공무출장계획서를 출국 15일 전에서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로 변경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

-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라. 정보공개 확대 :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공개하도록 규정

마. 사후관리 강화

- 지방의원이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집행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의회운영전문위원 : 조현배)

○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시흥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기본 원칙과 절차를 명확히 하고 내실과 투명성 제고를 확보 후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Ⅳ. 질의응답 요지 : 생 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