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4. 10.

3. 상정일자 :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담당관)

1. 제안이유

○ 고문변호사의 수당을 현실화하여 법률 자문의 내실을 기하고,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을 확대함으로써 행정쟁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 확대(안 제2조)

- “7명 이내” → “10명 이내”

○ 자문수당 지급 상한 증액(안 제4조제2항)

- “월 300,000원”→ “월 500,000원”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도시 개발과 인구 증가에 따라 날로 늘어나는 법률 자문과 행정 소송 등을 대비하기 위해 고문변호사 위촉 확대와 수당을 현실화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고문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통해 행정 심판이나 행정 소송을 예방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규약변경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4. 10.

3. 상정일자 :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정책기획관)

1. 제안이유

○ 수도권 서남부에 위치한 도시간‘관광’을 매개로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법정협의체인「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와  임의협의체인「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기능을 하나로 통합하여 법정협의체로 구성하고자 함.

‘관광’기능으로 특화하여 통합운영		경기서부권문화관광협의회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			경기서남부권관광협의회

2. 주요내용

○ 협의회 목적 및 기능(안 제1조, 제6조)

○ 명칭(안 제2조), 구성(안 제3조)

○ 정기회의 개최시기 조정(안 제9조), 협의회 분담금(안 제17조)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수도권 서남부 7개 도시 사이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관광”을 공동의 화두로 삼아 특화하는 지방자치법의 법정협의회 설립을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협의회 기능인 문화관광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관광사업,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에 대한 회원 도시 사이의 추진 계획, 효율적인 협력 시스템, 가시적인 성과 창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운영비 등에 대한 의회 차원의 모니터링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이동빨래방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4. 10.

3. 상정일자 :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복지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빨래방 운영을 통해 위생청결 유지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저소득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함.

2.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복지와 인권증진의 책임), 제42조(보조금 등) 동법 시행령 제20조(보조금 등)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의 기준 등)  및 제12조(운영지원)

○ 시흥시 이동빨래방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신청자격 :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 선정방법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 사업개요

- 기    간 : 1월~12월(동절기 1,2월은 미실시)

* 1,2월 중 : 욕구조사, 안부확인 등 사례관리 및 서비스연계 실시

- 수혜대상 : 저소득층 노인 및 중증장애인

- 실시방법 : 주 4회 실시(1일 이용인원 6가정) / 주1회 대상자 방문상담 실시

- 수행인력 : 전담사회복지사 1명, 자원봉사자 등

- 세탁종류 : 자켓(점퍼), 이불, 피복 등  * 1인 회당 15~20벌

- 수요발굴 : 8개 사회복지관 및 동 주민센터와 연계하여 발굴

- 이용인원 : 현인원 185가정(* 서비스 주기 : 1인 격월1회)

연인원 925가정(예정)

○ 운영예산(안) ※ 물가변동에 따른 임금상승율(인상분+호봉상승분 포함) 6% 반영

(단위:천원)

구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계	162,192	154,287	7,905
2019년도	51,098	48,463	2,635
2020년도	54,006	51,371	2,635
2021년도	57,088	54,453	2,635

○ 이동빨래방 이용 실적(출처 : 201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예산 설명서)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총계	186회/733명	147회/1097명	146회/1197명	126회/841명	95회/694명
빨래방서비스 운영사업	125회/562명 (6207여벌)	115회/502명 (5630여벌)	125회/590명 (6741여벌)	98회/404명 (5806여벌)	86회/549명 (4792여벌)
빨래방서비스 진행사업	171명	595명	607명	437명	145명
긴급지원서비스	4회/400여벌	6회/600여벌	2회/200여벌	5회/500여벌	-
홍보 사업	50회(전단 등) 2회(신문, 방송)	24회(전단 등)	17회(전단 등)	17회(전단 등) 2회(임대A)	7회(전단 등)
자원봉사자 운영	교육 3회 모집 2회	교육 2회	교육 1회 모집 1회	교육 2회 모집 2회	교육 2회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위생청결 유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을 통해 저소득층 노인 및 중증장애인의 건강한 생활을 도모하고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사회복지 대상자 발굴 및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하는 사안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청결한 생활을 유지시키고 대상자의 안부확인 등을 통한 사례관리와 서비스의 연계로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됩니다.

○ 다만, 빨래방서비스 운영사업은 2016년 125회 590명 6,741벌, 2017년 98회 404명 5,806벌, 2018년 86회 549명 4,792벌로 사업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발굴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4. 10.

3. 상정일자 :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아동보육과장)

1. 제안이유

○ 위탁기간 만료예정인 시립정왕1동어린이집, 신축청사 장곡어울림센터 내 시립어린이집과 20년 무상임대 사용조건 관리동 어린이집 시립전환 8개소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함.

2. 주요내용

○ 법적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 시흥시 보육 조례 제11조

-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위탁개요

- 위탁시설 : 10개소(市 설치 2개소, 20년 무상임대 전환 8개소)

- 위탁기간 : 5년(2019. 9. 1. ~ 2024. 8. 31.)

- 개원예정일 : 2019. 9. 1.

○ 위탁자 모집 및 선정

- 모집방법 : 공고에 의한 공개모집

-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선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

○ 민간위탁 추진일정

- 2019. 4. : 민간위탁동의안 의회 상정

- 2019. 4. : 민간위탁 계획수립 및 공고

- 2019. 5.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수탁체 선정

- 2019. 9. : 어린이집 개원

○ 위탁시설 현황

연번	시 설 명	위 치	규모	예상보육정원	개원예정	비고
1	시립정왕1동어린이집	시흥시 큰솔로27번길 2	406㎡	68명	운영 중	시 설치
2	(가칭)장곡어울림센터어린이집	시흥시 장곡어울림센터 부지	473㎡	80명	2020.3.	시 설치
3	(가칭)은계A-2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지구 A-2 블록	355㎡	70명	2019.9.	전 환
4	(가칭)은계우미린1차어린이집	시흥시 은계중앙로 115	287㎡	52명	2019.9.	전 환
5	(가칭)은계우미린2차어린이집	시흥시 계수로 19	193㎡	46명	2019.9.	전 환
6	(가칭)은계한양수자인어린이집	시흥시 은계남로 11	351㎡	60명	2019.9.	전 환
7	(가칭)은계호반써밋플레이스어린이집	시흥시 은계번영길 11	319㎡	40명	2019.9.	전 환
8	(가칭)장현A-4어린이집	시흥시 장현지구 A-4 블록	366㎡	55명	2019.9.	전 환
9	(가칭)장현B-1어린이집	시흥시 장현지구 B-1 블록	370㎡	47명	2019.9.	전 환
10	(가칭)배곧호반3차어린이집	시흥시 배곧4로 106-25	370㎡	45명	2019.9.	전 환

○ 소요예산 : 9,574,664천원(교직원 인건비)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도)	2차연도 (2020년도)	3차연도 (2021년도)	4차연도 (2022년도)	5차연도 (2023년도)	6차연도 (2024년도)	계
국공립 교직원인건비		531,273	1,737,764	1,772,519	1,807,969	1,844,128	1,881,011	9,574,664
재원 조달		531,273	1,737,764	1,772,519	1,807,969	1,844,128	1,881,011	9,574,664
시 비		132,818	434,441	443,130	451,992	461,032	470,253	2,393,666
의존 재원	보조금	398,455	1,303,323	1,329,389	1,355,977	1,383,096	1,410,758	7,180,998
자체 수입	지방세수입	0	0	0	0	0	0	0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립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민간위탁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행정의 능률성 제고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위탁기관 심사기준에 어린이집 운영상 부도덕하거나 부적정한 사례로 지적을 받은 경우 패널티를 강하게 적용하여 아동학대 등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런 사건들에 대해 시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4. 3.(이금재 의원 외 4인)

2. 회부일자 : 2019. 4. 10.

3. 상정일자 :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금재 의원)

1. 제안이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 용어를 구체화함.

○ 어린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 및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자활할 수 있

도록 시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하도록 규정함.

2. 주요내용

○ 한부모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의 용어를 규정함.(안 제2조)

○ 미혼모·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

하는 경우 시가 추진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규정된 지원대상자의 범위 특례인 부모가 사만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등을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로 포함하고 한부모가족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안입니다.

○ “최상의 복지는 일자리”라는 차원에서 경제적, 사회적 취약 계층인 한부모가족ㆍ청소년 한부모가족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 직업 교육의 수료를 연계함과 아울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홍보 방안에 대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4. 10.(시흥시장)

2. 회부일자 : 2019. 4. 10.

3. 상정일자 :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행정과장)

1. 제안이유

○ 시흥 은계지구, 장현지구, 배곧신도시 등에 입주가 증가함에 따라 통․반을 신설하고, 능곡동 아파트 단지명 ․ 통명칭의 불일치로 인한 혼선방지를 위해 통 ․ 반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함.

2. 주요내용

○ 은행동

- 관할구역 명칭 변경 : 1개 통(38통)

- 통 ․ 반 조정 : 2개 통(43~44통) / 통 ․ 반 신설 : 3개 통(47~49통)

○ 정왕3동

- 통 ․ 반 조정 : 7개 통(14~20통) / 통 ․ 반 신설 : 1개 통(21통)

○ 배곧동

- 통 ․ 반 조정 : 21개 통(1~2통, 4통, 6~9통, 11통, 13~15통, 17통,

19통, 25통, 27통, 33통, 35통, 39통, 43통, 45통, 47통)

- 통 ․ 반 신설 : 2개 통(48~49통)

○ 연성동 : 통 ․ 반 신설(2개 통(21~22통))

○ 능곡동 : 통 ․ 반 조정(18개 통(2~9통, 11~20통))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하여 통·반을 조정하거나 증설함으로써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 다만, 통의 신설이나 조정 시에는  편차가 기준되는 가구수에 대비하여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설정함으로써 통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

시흥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4월 16일

자치행정위원회

Ⅰ.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4. 4.(안선희 의원 외 2인)

2. 회부일자 : 2019. 4. 10.

3. 상정일자 : 제265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 4. 15.)

안건(원안)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안선희 의원)

1. 제안이유

○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을 규정하여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의2)

Ⅲ. 전문위원 검토보고(자치행정전문위원 김 병 무)

○ 본 안건은 시흥시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의 수급인이 및 지역건설업자에게 지역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을 권장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안입니다.

○ 시흥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출되는 도시 계획 시설, 도로, 상하수도, CCTV 설치 등 여러 공사에서 지역 근로자와 건설기계 장비를 투입하고 사용함으로써 건설 경기 부흥을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의 적극적인 실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Ⅴ. 심사결과 : 원안가결